판례,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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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 사정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 중 일부를 흠결하는 사실관계인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실관계인지의 법해석의 차이로 케이스별로 독립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은 같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와...

2023-10-16 05:00
[생활 속 법률 - 증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나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생긴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그동안 계속하여 상승해 왔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본 것 같다. 필자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23-10-14 12:44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하급심의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뒤집기도 하는 대법원 전합은 주로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을 다루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준거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실상 이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문제가 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2023-10-10 06: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2023-10-07 08:00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들 부재로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전합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6 15:47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의료계는 문신 등 시술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 행위로 인해 침습성에 따른 감염과 염료에 의한 이물 반응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2023-10-01 06: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2023-09-30 08:00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이익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관여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09-27 11:14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가 서둘러 10월...

2023-09-24 15:45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학부모는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식한다. 법률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

2023-09-24 13:29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2023-09-23 08:00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요건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판시했다.

2023-09-21 15:40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우리 판례도 책의 제호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책과 유사한 제호를 나중에 출간한 책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행위는 아닐까? 판례는 책을 포함한 연극이나 영화에서 유사한 제목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유명 방송극 ‘혼자 사는 여자’의 영화화 권리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2023-09-21 05:00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시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2023-09-20 17:00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판례에 따르면 한번 징계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하면 다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만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위법하지만, 보통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간헐적 파업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 사안에서 기업들은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간헐적 파업’은 목적과 수단의...

2023-09-20 06:00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2023-09-19 13:02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 판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넘기는 것이 상례 아닌가. 시간을 끄는 데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결국 4년 임기 종료를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래서야 뭔 실효성 있는 판결인지 알 길이 없게 됐다. 뭔 형사사법이 이런가. 　이번 사건만이...

2023-09-19 05:00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허숙정’ 승계 대법 전합 판결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단한다. 이날 전합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해 총 12명(다수 의견 9명‧반대 의견 3명)의 대법관이 관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구체적인 회피사유는 알려지지...

2023-09-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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