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3건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근로시간 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해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을 더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 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또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각각 선고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심은 먼저 경비원들이 B 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 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다.
모호한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다.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파견근로가 갈린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자고 만든 법이 기업의 발목만 잡고 줄소송을 치르게 만든 셈이다.
시대에 맞게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며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작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특히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지시...
이어 "경영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지시 위반에...
대법원은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갖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해 계속 존속하게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29일(현지시간) 아이리쉬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2022년 전 세계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모국이 아닌 곳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로 홍콩이 선정됐다.
해당 조사는 400개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교통, 식품, 의류, 가정용품, 엔터테인먼트 등 200여 개 항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