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고, 전환사채 채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 하락을 저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C&중공업, C&우방, C&상선 등 계열사에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을 폐지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 특혜를 위한 정ㆍ관계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복투는 방송법상 지분 소유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천안방송 주식을 환매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한 뒤, 태광산업이 아닌 이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전주방송에 매각하면서 1145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역시 이 회장 개인 회사인 동림관광개발에 태광산업 등 계열사가 1매당 22억씩 모두 770억원 상당의 미개장 골프장...
또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시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안했다.
세종시의 성격이...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할 수 없고 모두 예비당첨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앞으로는 추첨에만 참가해도 최종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인정된다.
‘반값 아파트’ 10월 첫 공급 예정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 내 주공 사업장에서 올 10월 중에 시범공급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주택도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간선 설치비(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비용)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분양가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이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