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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이는 기업 대출 연체율의 30배 넘는 수치다. 이 같이 기금 부실률을 따졌을 때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자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신용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역차별 의견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용도를 지킨 소상공인들은 중기부와 소진공에 저신용자에게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이자...
    2023-03-16 15:35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제 부족함...
    2023-02-10 11:39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 수석부위원장에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2023-01-16 11:33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권 국장은 "계열기업과 고객에 대한 특혜 대출 등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윤재 KB경영연구소 팀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비금융 서비스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보완 장치...
    2022-12-28 16:32
  • 뱅크먼-프리드, 알라메다 특혜 인정...FTX, 구조조정 작업 시작
    뱅크먼-프리드, 알라메다 특혜 인정...FTX, 구조조정 작업 시작
    알라메다, FTX 파산 사태 중심에 있는 회사뱅크먼-프리드 “차입 한도 상당히 컸어”“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한도 적용 않은 것 후회”우량사 레저엑스 매각 작업 들어가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가 특혜를 받아왔다고 고백했다. 3일(현지시간)...
    2022-12-04 15:57
  • [블록렌즈] ‘파산의 늪’ 빠진 위험천만 코인 대출 플랫폼들
    [블록렌즈] ‘파산의 늪’ 빠진 위험천만 코인 대출 플랫폼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블록파이는 관계사인 알라메다에 FTT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줬고, 상환 연장 특혜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얽히고 설킨 코인업계 자산들 루나부터 FTX까지 일련의 파산 도미노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광범위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루나가 무너진 후 전체 시장이 약세장이 펼쳐졌고, 무리하게 담보...
    2022-11-26 05:00
  • 시총 6000억 위믹스, DAXA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시세 ‘곤두박질’
    시총 6000억 위믹스, DAXA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시세 ‘곤두박질’
    코코아 파이낸스 디파이에서 대출한 스테이블코인(KSD) 일부를 상환하고, 2월 말 소각했던 2000만 위믹스가 유통량에 포함된 것을 발견한 후 수정했다. 또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유통량을 다시 계산해 새로 게재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원칙과 형평성을 위해 상장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과 투자자 피해 등 영향력을 고려해 상장 폐지를...
    2022-11-24 20:08
  •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그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2022-11-22 16:52
  •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기로 했다. 김 회장이 조기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BNK금융은 금융지주 전환이후 CEO가 3연속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이 임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회장직에서 조기 사임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가족 관련...
    2022-11-07 13:49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은 총 845건에 583억 원이었다.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와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경우도 확인됐다.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2022-09-13 11:02
  • '위례신도시' 수사하는 검찰…금융회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위례신도시' 수사하는 검찰…금융회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09-01 11:1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부터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도 내놓은 터라 ‘빚투’ 청년 특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당국이 청년 금융지원책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시행...
    2022-08-07 12: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면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2022-07-20 16:4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업 직원 임금인상 자제나 공기업의 호화청사는 아예 잘못 짚었거나 국민들에게...
    2022-07-19 05:00
  • 금융 현장 찾은 尹대통령 "대출 만기 연장하고, 저금리로 전환할 것"
    금융 현장 찾은 尹대통령 "대출 만기 연장하고, 저금리로 전환할 것"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특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2022-07-14 14:09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실제 이 후보자는 2016년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대출 없이 7억 6000만 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BMW, 2018년엔 도요타 등 외제 차 2대를 산 바 있다. 송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면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 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2022-05-07 08:00
  •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판 불출석…변호인 “대화도 힘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2022-04-22 14:16
  •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이다....
    2022-03-26 1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또한 그런 차주에게만 금리 인하의 특혜를 주는 것이 ‘경제적 약자 보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대출 갈아타기가 안되는 차주들에게 흔쾌히 금리를 낮춰줄 경영진은 없다. 경영진도 주주들에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필요했을까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경쟁을 제한하고 약자를 외면하는 규제 방식은 정당화될 수...
    2022-03-14 05:00
  •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대장동 개발·성남FC 수사, 다시 ‘윗선’ 겨눌까 이 후보 주위를 맴돌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2022-03-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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