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여 원장은 2004~2006년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중수부)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2016년에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일했다.
여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2013년 '건설사 뇌물' 사건으로 원세훈...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특수통’ 출신인 이 차장이 검찰 전반을 지휘하며 향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이 차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선거...
앞서의 중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특수와 금융이기 때문에 특수통‧금융통의 몸값은 아직 높지만 그 외의 전관은 로펌이 먼저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로펌에서 인기 있는 특수통‧금융통은 변호사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이번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에게 요직을 내어줬고 검찰에는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사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기용됐다. 반면,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경찰과 검찰 인사 모두 수장이 '패싱'됐다는 평가가 정설이다. 경찰 인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했다. 특히나 인사발령 전...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정기 인사가 마무리된 뒤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한 "윤 정부에서 '특수통'이 수혜를 볼 게 뻔한데 좋은 보직에서 그만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한동안 이런 사표 제출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평범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이어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라며 “법조계 인사들조차 이번 내정자가 전형적인 검찰 주의자라는 표현을 하며 금융업과 무관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반면 특수통이 아니거나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도 ‘일신상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특수통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며 검찰 안팎에서 ‘공안 홀대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은 물론 검찰 수뇌부 인사에도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비윤’ 검사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주요 요직은 물론 공안 주요 부서장...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조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지낸 ‘특수통’
송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 등 정‧재계 민감한 수사와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하게 된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특수2부장, 윤...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보여준 인사에서도 내부에서 불거진 불만은 많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발탁된 검사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변화하겠다던 검찰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측근 '만', 특수통 '만' 중용되지 않는 탕평 인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다.
전국검사대표회의는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특수통 중심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며 "홍모 검사나 한모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과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송경호 검사는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지난 정권에서 좌천된 소위 ‘윤석열 사단’ 복귀와 ‘특수통’ 약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차기 검찰총장에 달렸다는 관측도 많지만 한 장관과 이노공 차관(26기)을 고려해 26기 이하 젊은 기수가 중용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목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켜볼 대목이다. 대체로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