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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로스쿨·MBA 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2022-12-13 14:05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만혼(晩婚) 경향이 점차 우세해진 것, 그리고 여성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의 비용이 커진 때문이었다.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기에 해결책이 명확해 보이지만,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근로시간 단축...
    2022-12-01 05:00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최저(임금)는 줘야 하지 않나요?” 예비군 훈련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2022-11-29 15:20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주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2022-11-2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수출, 특수 저장고로 날개 달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석 △월동 꿀벌 피해 재발 방지대책 추진 노력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 심사(국회) △농식품부, 2022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2022-11-13 08:58
  •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경고표지 미부착이 52건(37개소)으로 가장 많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40건, 35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5건, 26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33건, 21개소)가 뒤를 이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도 20건(9개소)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의무사항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2022-11-03 12:00
  •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산하 재난관리교육원(EMI)은 ‘특수 상황 비상 계획(Special Events Contingency Planning)’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기획할 때 유의할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한 국가 사고 관리 시스템(NIMS Incident Command System)의 기본 사항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최가 없었던 것이...
    2022-11-01 16:22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2022-10-07 11:21
  •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법 통과로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지면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원격 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2022-09-27 15:33
  •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논란에 휩싸였던 50대 여성 배우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50대 여성 배우 A 씨는“그동안 기도만 하고 종교적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끊임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 끝이 기자회견이었다. 돈을 안 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비연예인인 남성 B 씨는 A...
    2022-09-21 17:57
  • 제2의 견생(犬生) 찾는 14마리 안내견 “응원하고 기다릴게”
    제2의 견생(犬生) 찾는 14마리 안내견 “응원하고 기다릴게”
    안내견 양성은 △탄생 후 안내견 학교에서 돌봄(0~2개월) △자원봉사 가정에서 양육 및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퍼피워킹(3~14개월) △안내견 학교 훈련 입문(14개월) △훈련(15~22개월)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매칭(23개월) △파트너 동반교육(23~24개월) △분양식 안내견 활동 및 사후관리(만2~8세) △은퇴식, 은퇴 및 사후관리 (만8세~) 등의 과정을 거친다. 안내견 학교에서...
    2022-09-20 19:38
  •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43개교, 유치원 4개원, 특수학교 2개교, 교육원 등 시설 17개소다. 앞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주문한...
    2022-09-14 09:50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2022-09-11 06:00
  • 화재보험협회, 2022년도 건설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화재보험협회, 2022년도 건설사 관계자 워크숍 개최
    전국 25군데 건축현장을 방문해 방화문 시공의 적절성 여부, 시료채취, 내화성능평가 등을 실시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09-02 09:43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22-08-30 06:00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2022-08-16 13:25
  •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소년범죄 특수성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지만 저지른 범죄를 지울 순 없다.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경각심을 줄 때다. 촉법소년이 마치 범죄 면죄부를 주는 듯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이 반성의 기미 없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범죄는 발 디딜 곳이 없다는...
    2022-08-05 05:00
  •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항만하역 분야 재해율은 0.68%로 전 산업 평균(0.49%) 대비 2.7배에 달한다. 최근 11년간 316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57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난해 367명(사만 3명)을 기록했다. 이에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2022-08-03 11:00
  • “비수기는 옛말”…'수출ㆍ신사업' 앞세운 K보일러의 ‘이열치열’ 여름나기
    “비수기는 옛말”…'수출ㆍ신사업' 앞세운 K보일러의 ‘이열치열’ 여름나기
    가정용 에어컨과 더불어 상업·산업용 특수 에어컨을 주력으로 냉방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냉방, 공기조화, 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 영위한 귀뚜라미홀딩스는 2001년 매출액 3천억 원의 보일러 전문 회사에서 2020년 연결기준 매출 9352억 원을 달성했다. 귀뚜라미는 사업 다각화 이외에도 보일러 시장을 잡기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매년 보일러 비수기...
    2022-07-12 05: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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