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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특히 28㎓ 대역 할당대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할당대가 산정식은 ‘기준금액×(5a1+a2+1)×이용기간×대역폭’이다. 기준금액은 4.7㎓ 대역이 10㎒폭당 10만 원, 28㎓ 대역은 50㎒폭당 5만 원이다. 면적(a1,a2)은 대도시 지역이 ‘a1’, 대도시 외의 지역이 ‘a2’다. 대역폭은 할당신청 블록수다....
    2021-06-2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맞춤형 교육 실시(석간) △제3회 해로드 앱 홍보 영상 대국민 공모전 개최 △제11회 연안포럼 개최 29일(화) △해수부 장관 14:00 HMM 16K 8호선 출항식(부산)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HMM 16K 8호선 출항식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제6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나래호...
    2021-06-27 09:43
  • [2021 학과 돋보기(12)] - 간호학과
    [2021 학과 돋보기(12)] - 간호학과
    간호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다음과 같은 7개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인간 돌봄에 대한 간호철학과 지식을 획득한다. 2.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총체적 인간을 설명한다. 3. 학문적 탐구능력을 바탕으로 임상적 추론을 통해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간호 연구를 수행한다. 4. 간호실무 표준을 이해하고 간호 상황에 적절한...
    2021-06-25 07:00
  • 학교 현장 '과대·과밀학급' 방역 대책에 “단기 처방”
    학교 현장 '과대·과밀학급' 방역 대책에 “단기 처방”
    교육부가 오는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인 과밀학급·학교 보완 대책에 학교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 “잘해야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과밀학급 대책을 통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1-06-21 14:28
  •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전환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2~3학년)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재정난을 겪는...
    2021-06-10 14:23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2021-06-01 10:05
  •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당시 송암동 일원에는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병력 등이 관여했다고 한다. 특히 조사위는 "만 4세 어린이가 총격에 의한 좌후경부맹관총상을 입고 사망한 후 암매장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했다"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아동은 현재 국립묘지에 무명·무연고로 잠들어...
    2021-05-12 17:42
  • 정영애 장관,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청소년부모 만난다
    정영애 장관,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청소년부모 만난다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 장관은 "청소년부모는 '자녀의 양육자'인 동시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성장기의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2021-04-28 12:00
  •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 완료한 상태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주요 정책 점검 체계’와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현황...
    2021-03-29 15:03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6.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그러나 계속해서 영국령이던 북아일랜드에서는 친영파이며 신교로 구성된 정당만 참여해 경찰과 교육 등에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거의 대부분 영국인으로만 충원됐고, 비상법이 시행돼 가톨릭 교도인 아일랜드인들을 철통같이 감시했다. 1800년 유혈진압 후 연합왕국 영국에 통합된 아일랜드인은 계속해서 2류 국민으로 남았다. 영국은 인권선진국이라고...
    2021-03-11 05:00
  •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산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해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사고는 애초 강남 8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등 자사고의...
    2021-03-08 0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2021-03-01 11:14
  •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주)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 사업자다.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ㆍ고지, 주차관리...
    2021-02-2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양성 교육과정 개시(석간) △21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17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년 초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7:00 가축방역...
    2021-02-14 09:02
  •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 명, 입학준비금 30만 원 받는다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 명, 입학준비금 30만 원 받는다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추계된다.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30%, 20%의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 범위를 다양화해...
    2021-02-08 15:49
  • [종합] 유치원, 초등 저학년 우선 등교…교육부 "개학 연기 없다"
    [종합] 유치원, 초등 저학년 우선 등교…교육부 "개학 연기 없다"
    올해 교육부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유 부총리는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의 감염...
    2021-01-26 16:15
  • 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새학기 유치원,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 확대…원격수업 인증제 도입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원격수업 관련 규제도 대폭 풀거나 보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 추진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는 ’함께...
    2021-01-26 11: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2020-12-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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