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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2021-09-12 09:42
  • 이재명 공세집중…정세균 “기본대출 약탈금융”·박용진 “기본소득 재원 밝혀”
    이재명 공세집중…정세균 “기본대출 약탈금융”·박용진 “기본소득 재원 밝혀”
    이에 이 지사는 “금액을 키워서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첫해 20조 원은 일반회계로 가능하고 추가로 하는 건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같은 말이다. 못하면 무능하다고만 말한다”며 “(그래서) 제안 드린다. 기자회견에서 (역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명이나 캠프에 있다고 하셨는데 재원...
    2021-09-07 20:30
  • 이낙연 “대구·경북, 신제조업수도” 공약
    이낙연 “대구·경북, 신제조업수도” 공약
    설릭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 연구소를 연계에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예산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해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 추가 지원 △수도권 내 본사 이전 시 세제혜택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대응 계정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2021-09-06 15:51
  •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실현 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4+4광역경제생활권 구축...
    2021-09-05 13:36
  • 미·중 자본시장 디커플링 가속화…중국 기업 미국 IPO 1년 4개월 만에 ‘제로’
    미·중 자본시장 디커플링 가속화…중국 기업 미국 IPO 1년 4개월 만에 ‘제로’
    그러나 미·중 대립 격화와 일부 중국 업체의 회계 부정으로 특별 대우는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2일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가 아니라 본토와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새로운 압박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신설되는 베이징 거래소는 상장 심사 장애물을 낮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
    2021-09-05 13:34
  • IMF 배분에 외환보유액 사상 첫 4600억달러 돌파..환시개입 증가폭 반토막
    IMF 배분에 외환보유액 사상 첫 4600억달러 돌파..환시개입 증가폭 반토막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영향이 컸다. 반면,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값 하락)에 따른 환시개입으로 달러화를 실탄으로 사용하면서 SDR 배분규모 대비 증가폭은 반토막에 그쳤다. 외화예수금 감소,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도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3일 한국은행에...
    2021-09-03 06:00
  •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2021-09-01 18:31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했으며 2012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등 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다른 검사들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수석검사 역임 등 전문성을 보유했다. 검찰 직원은 수사과장 1명, 수사팀장 6명, 수사관 17명, 실무관 5명 등 총 29명이다. 이들도...
    2021-09-01 15:10
  •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ㆍ회계부정 등 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형기 60%를 간신히 채운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는 244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2021-08-09 19:17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1130억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 등에서 빌린 돈이란 점에서 증가한 1조원은 모두 기재부가 쓴 것이다. 한은 대출금이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한은에 개설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즉,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썼다 갚았다 할 수 있다. 한도는 매년 국회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한도는 8년만에 첫 증액돼 50조원으로 결정된 바...
    2021-07-31 21:18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내용은 행자부과 쥐고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행자부의 내부 반발은 격렬했다”며 “팔 하나를 잘라서 내놓겠다는 것이었으니…”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중앙부처의 결단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1-07-29 14:55
  •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추가 검증 필요”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추가 검증 필요”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부적격 사유를 전했다. 노식래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07-28 14:06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립체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편성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부처들이 소관부서를 두고 직접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집행하거나, 지역단위에 지역발전 실행조직을 두어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집행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지역정책을 모태로 하여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2021-07-21 05:00
  •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여기에 또 다른 의무지출 사항인 고용유지지원금과 이달부터 기금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더하면 기금 적립금 고갈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고갈됐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6조2000억여 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2021-07-19 16:22
  •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친척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2021-07-12 20:53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 시기, 금액을 확정했다”며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2021-07-08 11:00
  • 현대차, 2021년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ESG 팩트북 섹션 별도 구성
    현대차, 2021년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ESG 팩트북 섹션 별도 구성
    이동과 특별한 일상을 즐기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현대차의 ESG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ESG 팩트북(ESG Factbook)’ 섹션을 별도 구성했다. 특히,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SASB(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WEF IBC(세계경제포럼...
    2021-07-06 09:13
  • 외환보유액 1년3개월만 최대폭 감소, 미 달러화 강세 여파
    외환보유액 1년3개월만 최대폭 감소, 미 달러화 강세 여파
    신준영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최근 미 달러화 지수가 많이 올랐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산액 감소와 지준예치금 감소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채나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52억9000만달러 증가한 4193억4000만달러를 보였다. 반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주요 글로벌은행에 보관해 둔...
    2021-07-05 06:00
  •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그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2021-07-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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