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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 20일 정부는 충북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당장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모두 49명으로...

2024-05-24 13:4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2024-05-24 13:37
제주삼다수, '옥스팜 트레일워커' 3년 연속 후원

특히 페트병 배출 최소화를 위해 2ℓ 제품 2000병을 지원하고, 개인이 지참한 텀블러를 통해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의 취지에 공감하며 3년 연속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5-24 11:01
병 없는 씨감자 대량생산 기틀 갖춰…세계 최초 수경재배 기술도 실용화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국립종자원,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은 우리나라 씨감자 생산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감자는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주로 씨감자를 이용한다. 벼나 콩 같은 씨로 번식하는 작물에 비해 씨감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배기간이 짧다. 다만 씨감자가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2024-05-24 11:00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은호: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고? 보통 이런 건 서울 사람들만 받는 혜택 아니야? 명진: 이건 전국...

2024-05-24 11:00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 펀드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팹 등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2024-05-23 17:5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2024-05-23 14:47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2024-05-23 12:00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신규 인증은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인증 신청 44개사는 평가를 거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게 된다. 평가는...

2024-05-23 11:44
이엠앤아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및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췄으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향후 유리한 조건의 정책자금이나 투자 유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스타기업...

2024-05-23 09:01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에 아찔 플러팅…다급해진 순자, 각성하나

잘 생각해봐”라고 지원사격했다. 상철은 첫인상 선택에서 만난 현숙과 재회해 “신기하다”며 웃었다. 집주인 역시 “둘이 찰떡궁합이다. 나이 차이도 딱 됐다”며 둘을 팍팍 밀어줬다. 영호는 첫 데이트 상대였던 순자와 운명처럼 다시 만나,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무시 못 하는 듯하다. 순자님이 나와 뭔가 있나?”라며 ‘운명설’을 가동했다. 영철은 미국에서 온...

2024-05-23 08:58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믿을 수 만은 없다. 여당 역시 은행을 정치권의 ‘곳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24-05-23 05: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입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국가적 과제다. 시행령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 새 국회가 곧 열리지만 입법 권력 지형도는 변함이 없다.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2024-05-23 05:00
KTㆍ경기도ㆍ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AI콜센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

KT 강북ㆍ강원광역본부는 경기도청, 경기교통공사와 ‘광역이동지원콜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전날 17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됐다. KT는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 운행 서비스에 AI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7월부터 중증 장애로 이동에...

2024-05-22 17:28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2024-05-22 17:00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96개 수련병원 중 44개개 병원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2024-05-22 17:00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개별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한 뒤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2024-05-22 15:00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된 결과로 보인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4-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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