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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2023-02-07 14:19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재판부는 명칭은 ‘회원’이지만 이들이 매월 5000~1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은 정 회원, 후원 회원이 ‘소속원’ 아닌 단순 ‘후원자’이므로 이들이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품’이라고 보고, 법에 어긋나게 기부금품을 쓴 A 연맹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2023-02-04 09: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2023-02-03 17:08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
    2023-01-30 18:12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이 사건은 ‘SPA 파기’라는 극히 이례적인 M&A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달 남양유업 주식매매 계약 해제에 관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배척했다. 앞서 9월 한앤코는 홍 회장과 가족에 대해 주식 양도를 청구, “주식매매 계약은 정상적이다”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2023-01-19 06:00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결렬되고 재판이 계속된다. 두 선수의 갈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보름·노선영·박지우가 출전했는데, 3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경기에서 노선영이 두 사람에 비해 결승선에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은 이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보름이 주도해...
    2023-01-12 09:33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재판부는 안 후보 측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안 변호사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현 집행부를 지목했다. 그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부분 현직을 유지하며 부협회장 출신인 김영훈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회무를 장악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2023-01-07 10:00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재판부는 형소법 제313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법조항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3자가 ‘특신상태’에서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2023-01-03 15:44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사면됐다.
    2023-01-01 09:37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명절과 연휴 등 일정 때문에 ‘2월 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2023-01-01 09:36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가장해 피해자의 주소에 침입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며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사형이 집행이 안 돼 폐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2022-12-15 15:50
  • 위믹스 가처분 기각 이유 살펴보니…“부정확한 소명으로 불신 키웠다”
    위믹스 가처분 기각 이유 살펴보니…“부정확한 소명으로 불신 키웠다”
    8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려정지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먼저 재판부는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의 판단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래소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을...
    2022-12-08 16:32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재판부는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월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2022-12-08 14:58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재판부는 “영사관은 A 씨에게 사증을 발급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사증발급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A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이...
    2022-12-05 07:00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재판에서는 범죄피해 재산이기만 하면,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에 대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와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기소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
    2022-12-04 09:00
  •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1심은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소추...
    2022-11-29 15:52
  •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지난해 6월 각각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 역시 “거래지원 유지 판단에 대한 재량은 거래소에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2022-11-24 20:58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직원 30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소송을 합쳐 총 2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7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2022-11-24 11:31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재판부는 “대표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라며 “이것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2022-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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