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캄보디아 총리가 SEZ(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구역 설정)를 제안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해 캄보디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캄보디아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가 협의해 정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LG아트센터) 특별전 △시민참여 프로그램 △연계 전시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건축문화제 내 수상작 전시 기획전, 서울시 건축 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 선정시 우대, 서울시 발주 공사 한정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등의 특전이, 대상 수상작의 경우 추가로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전년도 대상 특별전’ 개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해 왔다.
이번 8차 정책 대화에서는 2022년 합의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의 9개...
그는 “양측 경제인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성명에 담긴) 협력 분야에 대한 실행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앞으로 1년간 연구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이번 회의가) 성공리에 끝났다”며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 합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했고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우리들이 집권여당이었단 점을 잊고 있었단 점”이라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 수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kr/82304) 사전 등록 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KBS 공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 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조 씨가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섭외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 씨를 '낙하산'이란 표현과 함께 편향성과 연결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국민통합위에는 자살 위기,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22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6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이날 설명회에는 양정숙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성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은하마을 소유주 600여 명이 참석해 통합재건축 관련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민설명회는 김근수 통합재건축추진중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성 CMC가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이해'를 주제로 설명했다.
어울림EN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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