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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산업화 시대서 멈춰있는 근로시간제도…中企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해야”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vs “중기 현장 모르는 소리”“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 늘려야” vs “현재 제도도 충분”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2023-01-27 16:07
  • NH농협은행, 중소기업 이자부담 완화 적극 지원
    NH농협은행, 중소기업 이자부담 완화 적극 지원
    7%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3%p 금리를 인하한다. 감면된 이자금액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데 쓰인다. 또 변동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고정금리로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최대 1%p 인하해 대출을 실행한다. 고객에게 금리전환 옵션(대출 기간 중 6개월 주기 신청 가능)을 제공해...
    2023-01-26 17:37
  • KB국민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금융ㆍ비금융 지원 강화”
    KB국민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금융ㆍ비금융 지원 강화”
    우선 금리 인하 프로그램은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p)를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 고객은 중ㆍ저 신용등급의 중소법인이다.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법인ㆍ개인사업자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1.5%p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2023-01-26 16:21
  •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금리 낮추고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금리 낮추고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
    우선 5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9000개사, 대출잔액은 1조8000억 원으로, 감면 혜택은 약 22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별로...
    2023-01-26 14:19
  • 신한은행, 취약 중소기업 대출 7% 넘으면 최대 3%p 인하
    신한은행, 취약 중소기업 대출 7% 넘으면 최대 3%p 인하
    신한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초과분의 최대 3%p까지 1년간 고객에게 환급해 준다.(금리 7%초과 대출의 최대 3%p 금리인하 동일 효과) 이자 환급액은 ‘특별금융지원’ 명목으로 고객에게 입금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3200개 업체(기업대출 약 85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가령, 대출 만기연장 시점에...
    2023-01-26 13:43
  •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 가동대출 금리 감면,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연체 가산금리 인하이승열 은행장, “3고 현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 할 것”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3-01-26 11:3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제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2023-01-26 11:16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3-01-26 08:17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다만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특별감독을 3월까지 연장해 인명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사망자보다 6명(35%) 줄어든...
    2023-01-26 06:00
  • "설 연휴 귀성·귀경길 편안하게"…서울시, 22·23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설 연휴 귀성·귀경길 편안하게"…서울시, 22·23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심야 지하철과 기차역·터미널 운행 버스의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운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 지하철은 평소 휴일에는 자정에 운행이...
    2023-01-21 07:00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
    2023-01-20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2023-01-18 15:00
  • IBK기업은행, 설날 특별자금 9조원 지원
    IBK기업은행, 설날 특별자금 9조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8일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설날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조 원 확대된 규모로 신규대출에 3조5000억 원, 만기 연장에 5조5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2023-01-18 12:56
  • 올해 설엔 20일 오전 출발하고 24일 오전 돌아오자…승용차보단 철도
    올해 설엔 20일 오전 출발하고 24일 오전 돌아오자…승용차보단 철도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24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4일간 면제된다....
    2023-01-17 11:00
  • ‘국민연금 스왑 반영’ 작년 11월 한은 FX포워드 순매수포지션 4억달러가량 증가
    ‘국민연금 스왑 반영’ 작년 11월 한은 FX포워드 순매수포지션 4억달러가량 증가
    한은 관계자는 “증가 규모가 크지 않아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계약이 10월부터 포함되기 시작했다. 최근 증가세와 비교해서 많아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월 증가폭과의 차액 부문 모두가 국민연금과의 스왑계약은 아니다”며 “12월에도 국민연금과의 스왑계약이 포함되겠지만, 스왑시장이 괜찮아...
    2023-01-16 14:50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2023-01-15 09:58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낸 5인의 전문가를 찾았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2023-01-13 06:00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상설...
    2023-01-12 17:46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023-01-12 08: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2023-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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