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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청라국제도시 연장 본격화 된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건설 노사정, 상생과 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 1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9:00 도시재생 29초 영화제 시상식(서울) △디딤돌·버팀목 대출 간편해진다(석간) △국민이 직접 생각하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
    2019-07-14 11:00
  • [하반기 경제정책] 미니 재건축 쉬워진다···미분양관리지역 기준도 강화
    [하반기 경제정책] 미니 재건축 쉬워진다···미분양관리지역 기준도 강화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 뉴딜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데, 이 경우 기존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 광산구 소재 아파트만 특별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광주 내 모든 아파트 특별분양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전역을...
    2019-07-03 11:1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인 경우 기본세율(5%)에 따른 납부세액은 143만 원이지만, 3.5%가 적용되면 43만 원이 감면돼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차량가액이 2500만 원인 경우 179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54만 원이 감면돼 125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금 제도가 신설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2019-06-27 11:0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서울청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 발표 ◇환경부 24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3:30 현안보고(장관실) 15:00 도종환의원 접견(접견실) 16:00 현안보고(장관실)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업무협의(차관실) 16:00 현안협의(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부?기업?시민사회 두...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서울청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 발표 ◇환경부 24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3:30 현안보고(장관실) 15:00 도종환의원 접견(접견실) 16:00 현안보고(장관실)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업무협의(차관실) 16:00 현안협의(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부?기업?시민사회 두 번째...
    2019-06-23 11:28
  • "기업인 가장 많이 만난다"던 홍남기, 취임 후 6개월 만에 대기업 방문
    "기업인 가장 많이 만난다"던 홍남기, 취임 후 6개월 만에 대기업 방문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이 제기한 내용은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부지 확보가 어렵고, 공업용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9-06-13 16:08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임기 1년 연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임기 1년 연장
    그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6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논란처럼 어렵게 만든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이 계속 전진하도록 정부에...
    2019-05-30 10:47
  •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中企 업계 “최저임금ㆍ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 가중…노동유연성 높여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밀접하게 연계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직결돼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반감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독일을 예로 일었다. 독일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 계약, 임금...
    2019-05-22 14:41
  •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기업 절반,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있어…"중기 3곳 중 2곳 ‘심각’"
    정부와 기업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이 쟁점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기업특성 및 업종별 고려사항들이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3%다.
    2019-05-10 09:22
  • [종합] 홍남기 “채권단, 아시아나에 1조 6000억원 투입”
    [종합] 홍남기 “채권단, 아시아나에 1조 6000억원 투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은 2020년까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04-23 08:30
  •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조 의장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해선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 재난 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 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 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지열 발전...
    2019-04-18 10:45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맞춤형 보육은 폐지되고 연장 보육이 활성화돼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편하게 이용하게 돼요. 보육 과정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돼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향상됩니다.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돼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거예요." -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
    2019-04-18 06:00
  •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나 원내대표가 폐기해야 할 3법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시정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야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
    2019-04-17 18:38
  • [오늘의 주요 뉴스] #강원산불 #4월임시국회 #5G완전무제한요금제 #영등포역사 #미세먼지컨트롤타워 - 4월 8일
    [오늘의 주요 뉴스] #강원산불 #4월임시국회 #5G완전무제한요금제 #영등포역사 #미세먼지컨트롤타워 - 4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민들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의료비가 면제된다. 한국은행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여야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 국회를 연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2019-04-08 13:37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2019-04-02 10:48
  • 기업은행, 구미에 중기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 개원
    기업은행, 구미에 중기 근로자 전용 어린이집 개원
    ‘IBK 구미사랑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며, 입학비, 특별활동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운영한다. 현행 규정상 15명인 만 3세 반을 8명으로, 20명인 만 4~5세 반을 10명 등으로 운영한다. 이날 개원 행사에 참석한...
    2019-03-26 14:36
  • 기아차 노사, 8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사측 부담 최소 5500억
    기아차 노사, 8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사측 부담 최소 5500억
    12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 대표는 전날 오후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 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약 3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2019-03-12 09:15
  • [데스크칼럼]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데스크칼럼]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근로시간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도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연대보증제·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등 다양한 일들을 해냈다. 물론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업계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뱉어내면서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박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용기도 겸비한 인물이다. 그는 재임 시절...
    2019-03-06 05:00
  • 현장엔 물 뿌리고, 건축물엔 청정기 넣고···미세먼지와 전쟁 돌입한 건설업계
    현장엔 물 뿌리고, 건축물엔 청정기 넣고···미세먼지와 전쟁 돌입한 건설업계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일 지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당장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공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 주택건설현장에서도 조업시간 조정 또는 단축이 시행된다. 건설사들은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과 함께...
    2019-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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