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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카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불가능 못 박았지만…“대책 마련 절실” 한목소리
    카카오 측은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 신고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대화내용 등은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어뷰저가 외부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카카오의 강조와는 다르게 개발자들...
    2023-03-15 16:42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2023-03-05 10:15
  •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에 금융투자회사 11곳 가입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에 금융투자회사 11곳 가입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11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21일 기준)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567개 사(정회원 397곳(증권 60곳, 자산운용 320곳, 선물 3곳, 부동산신탁 14곳), 준회원 142곳, 특별회원 28곳)가 되었다.
    2023-02-21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
    2023-02-12 09:00
  •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사 자율 모범규준으로 규제하니 대부분 미흡"'특약 끼워팔기' 문제 해결하기엔 한계점 분명"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특별약관(특약) 끼워팔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 특약 모범규준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02-07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2023-01-29 09:1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4조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ㆍ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앞뒤로 IBK기업은행ㆍKDB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총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01-15 12:00
  • 한화손보, 체지방률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인바디 건강보험’ 출시
    한화손보, 체지방률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인바디 건강보험’ 출시
    이 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특별약관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과 헬스케어의 결합을 통해 일반적인 보장의 영역에서 한발 더 나가 고객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상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9 10:08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페레스 대통령은 약관 21세에 이스라엘 초대수상 벤 구리온의 비서로 들어와 70년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 10번의 장관, 3번의 수상, 8년간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이스라엘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지금 이스라엘은 창업, 인터넷 보안, 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제약 물질, 방어무기, 수자원 관리 면에서 세계 첨단이다. 페레스 대통령의 농업관이 특별하다. “농업은 95%가...
    2023-01-02 05:00
  •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2023-01-01 11:00
  •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다만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에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은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2022-1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2022-12-25 09:13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이밖에도 기본 이용료인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포함된 카트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 카트이용 예약금 및 위약금은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돼 왔는데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2022-1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2022-12-18 09:11
  • 케이뱅크, 청소년 전용 선불서비스 ‘하이틴’ 출시…월 2000원 캐시백
    케이뱅크, 청소년 전용 선불서비스 ‘하이틴’ 출시…월 2000원 캐시백
    케이뱅크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동의,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입금, 출금, 이체 등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이틴에 연결된 하이틴 카드의 이용한도는 하루 50만 원으로 월 총 200만 원이다. 하이틴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 원이다. 선불 충전 교통카드 캐시비를 탑재했으며, 청소년이 입장할 수 없는 주점, 숙박업소...
    2022-12-14 08:45
  • 대출금리 뛰는데…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되려 낮아진 이유는?
    대출금리 뛰는데…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되려 낮아진 이유는?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의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별한 심사 과정 없이 온라인상으로 신청만 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최근 약관대출이 늘어난 건 생계를 위한 급전 마련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비교해 약관대출 금리가 현저히...
    2022-12-01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이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번호이동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2-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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