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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2년 6개월마다 무조건 받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5년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2023-03-14 12:00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이어 "정부도 4월 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 우려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2023-03-14 10:33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입법 드라이브 김 대표는 10일 새 지도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2023-03-12 13:30
  •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지행위 유형은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한 경우나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작업거부 유형은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2023-03-12 11:00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예방시설 개선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안전보건 패키지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 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력(E-9)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타 업종에 대해선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2023-03-08 08:00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2023-03-05 14:08
  •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해외 참가자 입국 시간대별로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교통정보 제공과 경찰력 지원을 통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하계 휴가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개최되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2023-03-03 11:30
  • 정부, 우후죽순 태양광에 전력망 논의…3월 중 봄철 운영방안 마련
    정부, 우후죽순 태양광에 전력망 논의…3월 중 봄철 운영방안 마련
    이외에도 한전은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주요 송·변전설비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사전점검을 월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송·변전설비 조작을 제한했다. 천영길 실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급증해 발생한 계통 불안정성은 다른 국가도 경험하는 공통 과정"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도...
    2023-03-03 11:00
  • 강남구,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언북초 보도 신설
    강남구,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언북초 보도 신설
    구는 사고 이후 언북초를 포함해 보도가 없는 12개 초등학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사는 언북초 스쿨존 학동로59길~도산대로70길, 삼성로147길 일원 총 574m 구간으로 지난 6일 착공해 공사를 마쳤다. 구는 3월 1일까지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마치고 5일까지 보·차도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 도로 열선 설치...
    2023-02-28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지붕공사 안전조치 철저 당부(석간)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2023-02-26 09:04
  •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보수·보강작업을 벌이고,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벌인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3월 2일~16일)을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교실 환기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씩 해야 하고, 책상 등 접촉이 잦은 물건은 1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2023-02-22 16:12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등 과감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해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레벨4(Lv4)제작기준·보험 등의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2023-02-20 09:02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건설산업 또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기 어렵고...
    2023-02-1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2023-02-19 09:03
  •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증 성능 기준과 같은지 확인하는 성능검사 도입…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후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증 당시와 성능 기준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2023-02-14 12:00
  •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현장 중심 안전사고 예방 최선”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현장 중심 안전사고 예방 최선”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13일 전사 발전시설 및 신규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사장은 특별 점검회의에서 하동, 삼척 등 주요 사업장과 신규 건설 중인 신세종 등 고위험 사업장 및 SPC 및 신재생 설비 현장 대한 안전 점검 및 현장 조치를 시행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사항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2023-02-1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
    2023-02-12 09:00
  •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행안부 "지방 공공요금이라도 동결해달라"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서민생활 어려움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2023-02-07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7일(금)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접수 공고(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 발표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는 현안별 데이터를 추려 관련 통계와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요인도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2023-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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