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크리스마스와 해맞이…이동 자제"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검찰개혁 2단계 본격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산 5성급 호텔서 ‘집단 난동’ 발생
5성급 호텔인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패거리...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6일(수)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해상 디지털 통신망(D-MF/HF) 구축 완료
1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참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2017년 플린 전 보좌관은 FBI 수사를 받을 때 허위진술했다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인정한 후 기소됐다.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협상까지 벌였으나 변호인단을 바꾼 후 FBI의 함정 수사로 피해자가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올해 5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FBI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기소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월 워싱턴D....
신대연 측은 또 신천지 총회 본부에 보고되는 헌금은 2018년 3480억 원, 지난해에는 384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금 포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조사 결과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
두 기관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8월 서울 시내 유통되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로 정량미달 석유판매업자 1명와 가짜 석유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했다. 가짜 석유 4274리터(ℓ)를 전량 압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와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안철수 대표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 떼고 특별검사에게 재조사를 맡겨라"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또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상표권자와 협력, 더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 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경에 따르면 군은 해경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과 관련한 첩보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공 범위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5일 총경급 해경 간부 등이 직접 합참에 방문해 자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제공 자료는 A씨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표명한 정황을 포함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는...
또한, 이낙연 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으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북 울릉군 포함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경북 울릉군을 포함해 5개...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주장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매듭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경영 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세법, 증여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법상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으로 돼 있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실질적인 개인회사로 운영했을 경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하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또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개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심리상담·치료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