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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2018-03-29 10:2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2018-03-22 16:06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2018-03-05 11:1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관련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2018-03-01 11:02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등을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필요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3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반드시 정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례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2018-02-26 10:42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과 기조연금 및 장애인연금법 등 시행 예정인 정책들의 법안 처리가 지연돼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선행학습 금지법과 5·18 특별법 등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02-19 10:34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하지만 정작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헌 논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작 소위는 열리지 않고 법사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다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직전에야 일이 몰려 제대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서 부랴부랴 처리될 것 같아 우려된다”...

2018-02-09 11:02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회의 시작부터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당 측은 “졸속 입법”...

2018-01-24 10:49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2017-12-11 11:14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2017-12-04 10:22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2018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제약은 없는 상태다.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2017-10-12 11:00
국민통합포럼, 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안 공조키로

국민통합포럼은 세 번째 모임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양당 정책연구소가 함께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선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공천배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정당 하태경· 김세연·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김수민· 신용현...

2017-09-26 15:21
마크롱, 첫 개혁은 의회…정원 3분의 1로 축소·비례대표제 도입

현재 9년 임기의 상원은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5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뽑힌다. 그동안 마크롱은 의원 특권 폐지를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그는 의원들이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JR)을 없앤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공화국법정은 3명의 판사와 12명의 상·하원의원이...

2017-07-04 08:30
'4·12 보궐선거' 경북 상주·군위 국회의원 당선인, 김재원은 누구?

17대 총선 경북 군위·의성·청송 선거구, 19대 총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친박계로 분류됐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시절, 2014년 5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출되며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주도하면서 '4·16...

2017-04-13 09:05
남경필 “특검기간 연장위한 특검법 개정 시급”

남 지사는 또 이날 글에서 “구체제가 막아서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바른정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공수처법,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론도 확정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2-13 16:52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다룬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새누리 배덕광·더민주 유승희·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간 중간점검 성격의 협의를 거쳐 19일 열리는...

2016-10-17 16:31
더민주, 222곳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6곳 경선으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222개 단수 추천, 경선 6개 경선, 20곳 사고위원회를 의결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강특위는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지역위원회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한 252개 선거구 지역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2016-07-06 17:28
총선 투표율, 9시 현재 7.1%…19대보다 1.8%포인트 ↓

이어 부산 8.1%, 전북 8.0%, 충남 7.6%로 순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6.3%로 투표율이 가장 낮다. 서울은 6.5%를 기록했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다음날 확인 가능하다. 개표 종료는 다음날 새벽 2~3시 이후로 전망된다. 근소표차 선거구의 경우 종료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2016-04-13 09:38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이르면 상반기 지원 여부 확정

한편 이날 20대 총선 거제시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김 후보가 강력히 통화를 요청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7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6-04-08 15:15
[4·13 총선 뛰는 경제인] ‘자유경제’ 박덕흠 ‘경제민주화’ 이재한

이번 총선부터 괴산까지 합쳐 선거구가 결정되면서 ‘남부 4군'으로 치르게 됐다. 기존 남부 3군과 정서나 생활권이 다른 괴산은 이번 선거의 판도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10년 차이 동향에다 각각 여야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이들은 괴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2016-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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