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 분리되면 각자 전념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이어져 공정위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관련성이 없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황 전 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민주당, 여론조사기관, 일부 언론 등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다”며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당원 여러분과 주기적...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인신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보다 2심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5개 특정 종목 미리 사들인 후 회원들 매수로 주가 승상 시 매도 '선행매매' 수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달 16일자로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던 이 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일 최근 고속열차 객차 통로에 놓인 캐리어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를 각각 이달 7일, 1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역에서 9차례에 걸쳐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캐리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부산역에서 9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특히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와 경찰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갈 일이 아니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나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기무사...
이동영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수사의 '위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일 이투데이가 2019~2022년 6월 주요 명품 브랜드(샤넬,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디올, 에르메스, 몽클레어,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롤렉스, 펜디) 12개에 대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접수된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감정의뢰 1위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찌, 루이비통이 2, 3위를 차지해 인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및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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