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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 중에는...
    2023-05-15 21:13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또한 4월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50467건을 기록한 보험업계의 민원은 2022년 51890건으로 1423건(2.8%) 증가하였으며, 전체 금융업계의 민원 중 보험민원이 59.6%(생보 19.2%, 손보 40.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의 민원접수 건수가 6013건(19.7%)이나 증가하여 보험업계 전체민원...
    2023-05-15 05:00
  •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與 ‘민생 119’, 민원 119건 접수...“민생 밝히는 등대 될 것”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총 11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119에 따르면 119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소상공인 분야로 27건이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이 각 7건 그리고 출산·육아(3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수업 및...
    2023-05-04 17:37
  •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JMS 2인자’ 정조은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조은은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원국장...
    2023-05-04 13:18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023-05-03 10:33
  •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고객의 소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고객의 소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올해 고객패널은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시니어와 외국인 패널도 특별 선발해 의의를 더했다. 매월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온ㆍ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고객 접점의 이용 편의성, 디지털 체험 만족도 등을 소비자의...
    2023-04-06 11:01
  •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창의사례 1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 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하철 민원 분석 결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민원이 514건 접수됐다. 최다 민원은 819건이 접수된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2023-03-15 11:15
  • 서울시,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생활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영세한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같은 지역 내 음식점 특화 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2023-03-06 11:15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2023-03-05 14:08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늘어난 관광객만큼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약 후 경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출발 당일에서야 여행업체의 부도로 여행이...
    2023-03-04 08:00
  •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노 마스크’ 새학기 시작…학교현장 정상화 ‘기대’, 자율방역에 ‘혼란’도
    단계적인 학교 현장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장 결정’ 권한이 커지면서 교내 확산 상황 발생 시 학부모들의 민원 등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우려’에 자녀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겠다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감염돼 고열로...
    2023-03-02 13:59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특히 강서세무서와 협업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는 세무서와 구청 2개 기관을 오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향후 협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서경찰서...
    2023-02-22 15:33
  • "시민 불편 되돌아보자"…서울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시작
    "시민 불편 되돌아보자"…서울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시작
    민선 8기 '창의행정' 목표…5대 전략 본격 추진다발성 민원 등 시민 요청 신속히 개선대책 마련누구나 아이디어 내고 발전시키는 조직문화 구축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 밀접 분야에서 민원이 많았던 행정서비스 불편 의견을 다시 챙겨본다.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을 포상한다. 서울시는...
    2023-02-21 11:15
  •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특히 혁신도전 스타상 수상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한 1명을 ‘강서스타’로 선정해 연말 특별승급 기회를 부여한다. 특별승급 인사제도는 1호봉을 올려줌에 따라 공무원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인사상의 특전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열정과 성취감을...
    2023-02-14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2023-02-09 09:19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1일 이 같은 보호 조치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2023-02-02 16:48
  •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해직교사의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 그 과정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 정신에 충실했다”며 “2심에선 이런 부분을 더 잘 소명해 좋은 결과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2023-01-30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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