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구속기소)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이날 특검팀...
삼성그룹의 심장부를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이제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해 정조준된다. 앞서 특검팀은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직원 10여 명을 출국을 금지시킨 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재계는 특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2시간 마라톤 조사 끝에 금명간 구속영장...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으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최순실(61) 씨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게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이 삼성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예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만 특별히 뇌물공여 혐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재단 출연금 관련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
2016년부터는 3000만 원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8명을 특별선발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는 40명 내외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년 2회씩 운영하며 구청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로 배치돼 현장업무보조, 행정자료 전산입력, 민원안내 등 업무를 맡는다.
지난 연말 기 선발한 40명에 더해 총 60명의 대학생들이 오는 9일부터 4주간 행정업무를 체험한다. 일당은 3만7350 원...
배포자 검거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인 제보와 수집한 정보 등으로 불법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하루 4~5시간 이상 잠복근무를 해왔다.
배포자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의 출입문 앞에 5~6장의 전단지를 던져놓았다. 주로 성매매 전단지는 야간시간대에 유흥업소와 모텔 밀집지역에 배포되고, 대부업...
감사원은 올해 지난 2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해 국방감사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분야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막기 위해 산업육성 및 금융지원, 주요 에너지원 관리 등 미래산업 육성시책 성과 점검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분야는 △응급의료,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무단결근ㆍ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직무관련 금품ㆍ향응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ㆍ권한을 남용해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불법 인ㆍ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보험금 부당 삭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 과태료 1000만 원에서 과징금 1억 원으로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취지는 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가입자와 보험사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 특별법...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우리·현대카드는 부당 추심, 채권추심 민원방지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각각 개선 3건, 경영유의 1건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금감원이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실태점검을 시행하면서 드러났다.
우리카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위법·부당 추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일정 기간이...
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회전 위반을 단속하는 '친환경기동반'을 기존 2개 반 8명에서 10개 반 40명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증원된 친환경기동반은 10월 21일 다짐대회를 열고 매연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공회전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친환경기동반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공회전으로 민원이 많은...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되지 않은 쪽지예산은...
이 사업은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발전 부지 내 건설을 우선해 추진했다.
또 유휴 부지 조사를 위한 특별팀(TF)구성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건설 대상 부지를 분류해 신재생에너지 건설 마스터플랜 기반을 마련했다.
1단계 건설은 국내 최초로 발전소 취수로(평택발전본부, 서부인천발전본부)에 구조물을 설치해 상부에 태양광을...
5~6명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42층의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사무실 등을 샅샅이 뒤졌다. 최 부회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