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론 민원신청 한 번에…인프라ㆍR&D에 167억 투자

야간‧비가시 비행 허용 검토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www.onestop.go.kr/drone)를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체신고는 지방항공청, 비행승인은 지방항공청과 군,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에 신청하는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드론 관련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과 R&D 투자 등 주요 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9억 10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장시연회, 드론산업박람회, 시범사업성과 발표회 등도 개최 예정이다.

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3곳이 구축된다. 여기에 3년간 총 180억 원이 투입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 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 구축에 18억 3000만 원이 쓰인다.

미래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 투자도 지속 확대해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체계’ 연구에 2021년까지 총 198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에 2021년까지 총 183억 원, '국가종합시험장’ 구축에 2019년까지 총 10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드론예산이 신(新)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