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파인 홈페이지를 찾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3일 현재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중 특별감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그 뒤로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75.3점), ‘규제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ㆍ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기 파주시(74.8점), ‘지자체의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 경쟁력 보유한 부산 강서구(74.6점), ‘규제행정 행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구 북구(74.3점) 등 순이었다.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한남3구역 특별점검 등 악재가 겹쳤음에도 현대건설은 탁월한 전문성과 뛰어난 기술력, 풍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지에 맞춤 수주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주택사업 수주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주택사업본부(旣주택사업부)를 신설하고 도정법 개정 등 대외 사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준법민원대응팀...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집행실적도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은 85.6%로 중앙재정에 육박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69.8%에 머물고 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준회원, 특별회원까지 합하면 회원사만 427개, 회원사에 속한 임직원 수는 4만7600여 명에 이른다. 협회 조직만으로도 임직원 수가 220여 명에 달하는 큰 규모다.
현재 후보로 등록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한 이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인사들이다.
금융투자협회장 자리는 이제보다 막중한 자리임이 분명하다.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업계의 이익을...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처음으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3곳(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전통시장 등 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도 개정했다.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거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겨울과 이른 봄까지 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적용해 집중 관리하는 특별 예방대책이다. 공해 발생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특별단속,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 조치가 이 기간 내내 실시된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차량 운행...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민원 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 보조,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2~6일 ‘서울특별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1차 선발자는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2020년 1월 6일~2월 4일이다. 1일 5시간 근무하며 하루 4만7950원이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말미에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7일 서울시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 백화점, 고궁, 면세점,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가 1열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 상가주민 및 보행시민, 운전자 등으로 부터 단속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는 1일 8개조 24명(오전ㆍ오후...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에서 제외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 출장이 잦은 만큼 개선 요구가 많았다.
현재는 유권해석으로...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하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서울 시내 한 버스회사에 들어온 민원 전화가 아니다. 2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승하고 내린 모 기자의 말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종시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셔틀버스 시연행사를...
개편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키로 했다. 계약 초기에 집중됐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2021년 시행이 목표다. 현재는 계약 첫해 월 보험료의 170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를 준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점포...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특별히 부탁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