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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2024-01-14 14:29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2024-01-14 13:44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설 연휴 동안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설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2024-01-14 11:36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정치인 선호도 한동훈 22% vs 이재명 23%韓 지지율 올랐지만, 與 지지율 4주 전과 동일총선 결과 기대 '野 다수' 51% vs '與 다수' 35%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은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당 지도부 변화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뒤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가 한 위원장 개인으로 국한되면서 총선 가도에...

2024-01-13 06: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4-01-12 14:1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024-01-12 11:09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2024-01-10 15:17
한동훈 “제2부속실 필요…특별감찰관 협의할 준비돼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퇴원 소식에는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입장은 그대로”라고 반응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와...

2024-01-10 13:19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0 10:11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2024-01-09 17:44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2024-01-09 14:35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2024-01-09 10:43
한동훈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강원지역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가 있는데 내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4-01-08 15:50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2024-01-08 06:00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등을 이유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다. 안 위원장은 "당 지도부, 시스템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들면 안 된다"며 "나라고 35년간 당이 항상 마음에 들었겠나. 시스템에 따라 선출된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면 큰 과오나 실책이 없는 한 협조하는 것이 당의 시스템이자 조직의 생리"라고...

2024-01-06 05:0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2024-01-05 11:48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2024-01-05 10:07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권고한...

2024-01-04 14:00
“흉기는 나무젓가락” “자작극” 음모론 확산에…'이재명 피습' 조롱도 나와

이에 민주당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가짜 뉴스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 기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정치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2024-01-04 09:36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한 극우성향 유튜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른 뒤 발생한 피습 사건”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가 찔린 건 나무젓가락’이라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2024-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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