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금융대응반,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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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2021-04-16 16: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서울 종로구), 14:00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서울 중구)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 발표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1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행사(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31회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1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2021-04-11 09:35
부동산 투기 금융조사 진두지휘할 ‘총괄기획단’ 출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을 꾸렸다. 총 12명 규모로 단장은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가 맡는다. 손 단장은 금융 전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2021-04-08 10:35
LH 사태에 금융협회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금감원과 은행연이 운영 중인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금융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자다. 신고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이나 자진신고센터에 전화로 가능하다....

2021-04-05 16:50
LH사태에 금융권 칼 뽑는다…비주담대 실태 조사

이번 자료 확보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과‘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만들었다. 부정 대출 등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의심 거래 관련 현장 검사, 제도 개선 등을...

2021-04-03 09:00
도규상 "부동산 투기 관용 없다…농지법 위반 대출 즉시 회수"

이날 금융위는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100여 명 규모의 금융대응반을 출범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2021-03-30 16:00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도 부위원장이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

2021-03-3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STEP 1차 고도화 완료, 대국민 서비스 개시 2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경사노위),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석간) 28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플랫폼...

2021-01-24 09:18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앞서 12개 시중‧지방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총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보증료‧금리 인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은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2021-01-20 15:36
도규상 "은행권 고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해달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최근 증가한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

2021-01-12 11:1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법 위반 의심 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대응반은 전주시 덕진구청...

2020-12-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16일(수) △부총리 07:45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0-12-13 09:51
[창간 10주년] 윤상윤 기업은행 중국법인장 “기업금융 노하우로 ‘명품 외자기관’ 도약”

긴박하게 대응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이상 상황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체온을 점검했다. 윤 법인장은 “거래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여신특별운용기준’을 제정해 긴급형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며 “상담...

2020-10-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고용위기 대응반 및 안전망 강화반 회의(서울청)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9월 1일(화)...

2020-08-30 09:26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대응반은 이 같은 혐의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시장 범죄수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0건의 범죄를 적발해 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감정원 전문인력은 이번 조사에 투입해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최근 조세와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2020-08-26 11:00
[이투데이 출근길] 애플코리아, 단말기 광고비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안·대기업, 코로나19 재확산에 하반기 신입채용 미지수 外 (경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금융당국은 '2018년 9.13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 약정'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등 약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쿠팡 잠실 본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온라인...

2020-08-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개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심리상담·치료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

2020-08-23 09:45
'부동산 감독원' 실익 있나…'부동산 불법 대응반'도 수사 절반이 '헛발질'

정부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 초 부처 합동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 탈세,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을 전담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응반이 조사를 마친 사건 가운데...

2020-08-12 09:30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파견돼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외국에선 부동산 시장을 전담 감독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한 예는 많지 않다. 뉴질랜드 부동산청, 홍콩 지산대리감관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 부동산감독원 정도다. 그나마 이들 기관에선 허위 광고 단속, 불완전...

2020-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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