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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2024-01-16 05:00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이날 만남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가 있었다. 안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한...

2024-01-15 15:34
에티버스, 로지텍 화상회의 최신 솔루션 론칭...장비 보급 박차

관련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화상회의 시장은 12.5% 성장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급성장했다. 에티버스는 2022년 상반기 글로벌 화상회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로지텍과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올해 1분기에 특별 프로모션을 적용해 판매하는 제품은 업무...

2024-01-11 10:40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2024-01-10 12:20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목표…12조 ‘미래도시 펀드’ 마중물[1·10대책]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현행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 50%)로 낮춰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도 시행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일몰(9월) 연장을 추진한다.

2024-01-10 10:52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수 년간 출마를 준비한 지역구라도 총선 당해 전략지역이 되면 그대로 짐을 싸야 하는 탓이다. 최대한 합리적인 공천으로 불가피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당선자 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4선의 안규백(62)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직후 "사사로운 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제22대 총선 전략공관위를...

2024-01-06 05:00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2024-01-04 12:11
올해부터 ‘눈 무게’ 고려한 ‘강설 정보’ 제공한다

전라북도에서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2024-01-04 11:32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적으로...

2024-01-04 10:5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2024-01-02 13:59
고병일 광주은행장 "내실 경영으로 '초우량 100년 은행' 거듭나자"[신년사]

건전성 관리 프로그램 고도화도 세부 과제로 꼽았다. 고 행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임직원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탄탄한 내실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2024-01-02 13:10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업처장 최영환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 경남지역본부장 최재열 △ 경남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임봉철 △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신홍길 △ 제주지역본부장 임도식 △ 세종특별본부장 송종호 △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김태욱 △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원성진 △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수진

2023-12-29 15:51
노원구 “새해에는 금연 성공해보세요”

구는 금연 클리닉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청소년 흡연제로 프로그램,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 한해 구 금연클리닉을 찾아 등록관리한 대상자는 2450명이며, 금연클리닉 이용 및 상담은 8940건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금연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2023-12-29 15:05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One-stop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2023-12-28 13:30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시는 2022년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 또한 당곡역 동측 일원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규모있는 개발을 통한 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도로 및 공공공간...

2023-12-28 09:56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가락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

2023-12-28 09:19
NH농협금융, '지방소멸위기 극복'…은행장이 태백 산골서 금융교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⑩]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NH농협금융그룹의 금융교육은 소외된 지역 사회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2023-12-28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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