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만5000명 맞춤형 일자리 등 ‘긴급 고용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통과 즉시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기발표한 청년·여성 고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추가 지정 등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긴 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신복지체제의 연장선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이를 통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 인턴 확대, 연구개발(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청년·여성·중장년층 등을 위해 2조1000억 원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중 여성 일자리 예산이...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지원단가의 130%)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을 주는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이 시작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업종 명단에서 누락된...
국토부는 우선 3월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일용소득이 발생했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한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운영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한다.
공항시설사용료는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올해...
홍 부총리는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중견 LCC가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80만 원이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22일부터...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심 의원은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피해업종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담겨야 한다"며 "관광, 레저, 노점상, 공연업, 농수축산업, 노선버스 등에 대한 피해 또한 면밀히 파악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단절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나서고 있는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찾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내달 종료를 앞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