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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농업에 대해선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업종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2023-07-09 09:13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07-04 14: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23-06-22 2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석간) △2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심의 23일(금) △고용부 장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미정, 베트남) △고용부 차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대한상의),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 체결 서명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
    2023-06-18 07:35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해석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2023-06-03 08:00
  • 기보, R&D 융자연계 ‘BIRD 프로그램’ 48개사 최종 선정
    기보, R&D 융자연계 ‘BIRD 프로그램’ 48개사 최종 선정
    업종별로는 기계 분야 12개사(25%), 전기‧전자 분야 11개사(22%), 화학‧소재‧바이오 분야 12개사(25%), IT‧통신 분야 13개사(28%)로 기술 분야별 균등한 비율로 선정됐다. 이 중 전략적 지원 분야인 반도체 팹리스(2개사). 바이오(4개사)도 우대해 선정됐다. 기보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1단계 선정기업에게 개발기획자금 2억 원 보증지원...
    2023-05-31 13:38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중소기업인력법 등이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2023-04-25 15:03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예방시설 개선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안전보건 패키지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 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력(E-9)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타 업종에 대해선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2023-03-0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2023-02-26 09:04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또 부정수급 적발건수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반복·장기 수급 근로자·사업장을 조사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3-02-22 12:00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2023-02-21 12:0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2023-01-13 08:0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이는 코로나19 특별고용업종 대상으로 적용 중인 제도로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귀농 지원 대상에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킨다.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2022-12-29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28일(수) △환경부 장관 국회 본회의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위원회(서울청사)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2년전에 비해 상승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2022-12-25 09:13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평가에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년이 경과하면서 고용유지 효과가 감소했다. 활용 정책도 직업훈련지원금보단 고용유지지원금에 쏠렸다. 해당 평가에선 고용유지 외에도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이나 재취업지원이 이뤄질...
    2022-12-20 13:57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2-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석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프레스센터), 14:00 사피(SSAFY)수료식(서울 강남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서울) △‘22년 장애인...
    2022-12-18 09:11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2022-12-15 16:39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현장에 맞게 외국인 전체 입국 쿼터제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과감히 풀어야...
    2022-1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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