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정부 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ㆍ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
이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일반업종은 선지급·후증빙 방식으로, 추후 소득 감소가 증빙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에 대해선 추석 전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24일 또는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추석 이후 접수돼 11월 중 지급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씩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그는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우선 고용부는 4845억 원을 투입해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8개)과 동일하게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최장 240일로 연장한다. 종전 지원 기간(180일)에 60일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급감으로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이어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이는 파견 판매인력의 사용자가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특별고용업종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원보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장은 지원 대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업종으로 보면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특별한 업종, 이 외에도 생계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된다"며 "학교가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느끼는 부담과 비용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중에 완전히...
또한 여행업 기업 5000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 원을, 체육시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단 계획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금액은 해당 업종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며 “100만원의 금액은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중지로 인한 피해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심의...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관광운송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240일로 연장)과 달리 일반 업종의 사업장은 이달을 시작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 감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노조는 "정부가 항공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회사가 임금의 4분의 1만 부담하면 적어도 8개월은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줄 수 있으나 사측은 이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주였던 이 의원은 재산이 212억 원이 넘지만,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경영에서 손 뗐다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김 차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했다"며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 활용을 통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9(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행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기간도 연간 최대 24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아울러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종합점검 기간 운영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