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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6월 가계대출, 3조5000억 늘어 '석달 연속 증가세'…하반기 금융 리스크 우려
    금통위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축소에 걸림돌로 지목함과 동시에 가계부채가 하반기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규제 정상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도 큰...
    2023-07-12 12:00
  •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중기 '통큰 대출'…3000억원 규모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손잡고 중기 '통큰 대출'…3000억원 규모
    기존 수원시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은 주요 지원 대상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비제조업 기업은 제조업 기업보다 대출금액이 적고 이자 지원율도 낮았다. 또 수원시 특례보증은 보증율을 우대해 주지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진 않았다. 이번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으로 비제조업 중소기업도 제조기업과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2023-07-12 09:51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조성된 모펀드 자금이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2023-07-12 08:00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한 달 만에 500억원 돌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한 달 만에 500억원 돌파
    또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시스템 자동심사 상품(온택트 특례보증)뿐 아니라 재단 직원의 인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상품(재창업·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도 가능해졌다. 다양한 상품 선택지와 편리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 결과, 영업일 기준 23일만(5월 25일 출시)에 대출 잔액 500억 원을 돌파했다. 재단의 보증서 승인이 완료된 고객의 경우...
    2023-07-05 10:3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수석위원은 “급한 불을 끈 후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숙제는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을 위한 특례 DSR 완화가 자칫 임대인을 위한 것으로...
    2023-07-04 16:32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 1조 원 규모인 캠코 PF 펀드는 필요하면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 회사채 발행지원 등도 병행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2023-07-04 14:00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업 스케일 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인증을 통해 약 135조 원 규모의 민간 5대 금융그룹이 금융지원(기후테크 산업 분야 채권 발행·대출·PF)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산업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한단 구상이다.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2023-06-22 15:30
  •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대상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 출시
    광주은행, 지역 소상공인 대상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에 가맹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 본부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전액보증서 담보대출로 대출한도는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이고...
    2023-06-19 10:20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1∼5월 4대 은행서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조 6000억 원 달해5월 말 기준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원역전세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 올해 임대인들이 주요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2023-06-13 13:13
  •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 25조…“신청 3건 중 1건은 취소”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2023-06-05 14:56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2023-06-01 13:30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완화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담대에 대해...
    2023-06-01 11:46
  •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여야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과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 채권매입과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담기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2023-05-25 16:26
  • 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했다. 민간 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부동산...
    2023-05-25 14:00
  • 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까지 3개 상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지와 편리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보증서대출 실행 전 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
    2023-05-25 09:45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올해 세수부족 28조5000억 추산…“20조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적자국채 발행 시, 시장금리 상승 여파 민간 대출금리 추가 상승까지비우량 기업, 투자감소 악순환…가계빚 부담 확대로 경제 타격 우려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치솟은 금리와...
    2023-05-14 18:00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금융당국은 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만큼 추가 대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 30조9000억 원 가운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1만761건(7.6%), 금액 2조6210억 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2023-05-08 15:08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왔다”며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
    2023-04-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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