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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면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지원과 상시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2024-06-03 15:19
  • 거래소, 코스피 526사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접수 완료…164사 최초 공시
    거래소, 코스피 526사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접수 완료…164사 최초 공시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 에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의무제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6-03 13:32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2024-06-02 12:00
  •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공매도 빼고 밸류업 끼워넣은 한국…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더라도,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로 외국계 기관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면 주가 부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더라도,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에 비하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면서도 개인들의 지난달...
    2024-06-02 11:1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증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회원사 18곳의 의견을 모아 11매짜리 ‘펀드 위험등급 위반형 제재조치 관련 의견’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는 아직까지도 금융감독원 측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점검 등 금감원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2024-05-31 16:31
  • 예보, 투자자보호기구(ICS) 워킹그룹에서 본격 활동
    예보, 투자자보호기구(ICS) 워킹그룹에서 본격 활동
    예금보험공사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투자자보호기구(ICS)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해 해외 주요기구와 투자자보호제도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식 회원으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예보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주요국 투자자보호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예보는 1998년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2024-05-31 13:18
  • 다음 달 한화오션 외 45개사 의무보유 등록 해제…3만593만 주
    다음 달 한화오션 외 45개사 의무보유 등록 해제…3만593만 주
    예탁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086만 주(5개사), 코스닥 시장 1억7525만 주(40개사)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2024-05-31 10:21
  •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2024-05-31 09:25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실제 홍콩 ELS 판매 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지 않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축소해서 말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금감원이 세운 점검대상 금융상품은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이다. 대면채널(전국의 금융상품 판매점포, 모집인 등) 및 비대면채널(텔레마케팅채널, 다이렉트채널 등)로 나뉜다. 올해는 최대 3개 프로젝트를 구성해 동시 또는...
    2024-05-31 05:00
  •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험업계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2024-05-30 16:39
  • 카카오뱅크, 지난해 감면한 대출이자 사회적가치 3070억...'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카카오뱅크, 지난해 감면한 대출이자 사회적가치 3070억...'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카카오뱅크는 고객과 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AI 윤리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 확보 등으로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포용금융 확대, 환경경영체계 운영 고도화, 건전한...
    2024-05-30 10:32
  •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배당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하 자유 구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즈 제공’을 순서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2024-05-30 09:41
  •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앱 통한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앱 통한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
    채권은 비교적 낮은 시장 변동성을 가지며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이번 채권리스트에서는 메리츠캐피탈(A+, 한신평), HD현대일렉트릭(A-, 한신평), 이마트21-2(AA-, 한신평) 등의 회사채가 리스트 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2024-05-29 10:21
  •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를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2024-05-28 10:07
  •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중대한 요소들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측면의 규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감독하에 실제 환경에서 제품...
    2024-05-27 10:01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반환되는 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7개 거래소 모두...
    2024-05-27 05:00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6 12:00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추가 투자수요로 작동하고, 전체적 기업가치 평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거래소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사업본부’ 신설,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통합시장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정 이사장은 “복수시장 체제에서도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인덱스, 데이터 등 성장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2024-05-26 12:00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다만, 게리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 영역에서 제외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며, 투자자와 자본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SEC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조사할 수 없게 될뿐더러 시장 대부분이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4-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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