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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2024-06-14 19:1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2024-06-12 17:42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그간 대한민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 상호 신뢰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2023년 11월 아시가바트에서 제16회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2024-06-10 23:32
  •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서명을 환영하고, 양국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지지도 담겼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4-06-10 23:23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2024-06-04 18:25
  •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현재 모디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자국 제조업 활성화다. 일례로 당국은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같은 달 세계 유명 전기자동차 기업들에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새로운 유인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 가계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서양위원회는 이번 주...
    2024-06-02 14:34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정부는 A씨 투자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 투자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4-06-02 12:00
  •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2024-05-31 09:25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2024-05-29 14:06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투자여건과 관련해 두 나라 간에 가장 다른 점은 통상환경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이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는 인도 내에서 생산·판매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반해 베트남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2024-05-29 05:00
  •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3국 정상은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다”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2024-05-27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비공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31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1:00 AIIB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024-05-26 08:59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정치...
    2024-05-24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석간)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
    2024-05-19 08:57
  •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 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 지분을 빼앗아 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유 전 의원은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2024-05-13 11:35
  •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운다. 아울러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2024-04-25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와 공장 인력까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야당도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2024-04-11 16:33
  •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中 “환경 보호 아닌 ‘차별법’”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7일 연합뉴스와 WTO 등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표면적 이유로 IRA가...
    2024-03-27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석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석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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