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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직원들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답변한 후보들 모두 양 의원 출당을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과거 서울·부산시장과 충남지사 성범죄 문제에 조건 없이 시원하게 사과하지 않았던 게 큰 잘못이었다. (때문에) 양 의원을 출당시켰다가 무혐의를 받으면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두관 의원은 “재보궐 참패 원인을 보면...
    2021-07-01 17:29
  • 與대선후보, 한자리 모이자 드러난 관심편중…현안 논평 쏟아내
    與대선후보, 한자리 모이자 드러난 관심편중…현안 논평 쏟아내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데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수석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대통령이 판단해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불신을 만들게 됐다면 참모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가 성범죄임을 인정하며 최근 지역사무소 직원들간 성추행이 일어난 양향자 의원에...
    2021-07-01 17:04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없다"…주거정책심의위, 현 규제지역 유지 결정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없다"…주거정책심의위, 현 규제지역 유지 결정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 의창구가 해당된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지방...
    2021-06-30 18:54
  •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국토부 장관 "투기판 돼선 안 된다"고 외쳤지만 증산4구역 현장은 이미…
    노 장관은 이날 증산4구역 지역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된다"며 "공동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내몰림되면 안 된다. 그런 공공개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산4구역은 이미 투기의 현장이 돼버렸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기자를 만난 증산4구역...
    2021-06-30 17:20
  •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노형욱 장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방문…"투기의 장이 돼선 안돼"
    아울러 노 장관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개발 현장이)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된다"라며 "디벨로퍼나 현금이 있는 이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되면 안 된다. 공동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내몰림 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 그런 공공개발 원칙을 지켜 (민간업체 참여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1-06-30 14:13
  •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달 1일부터 한도·금리조건 변경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달 1일부터 한도·금리조건 변경
    하지만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한다.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도 도입한다....
    2021-06-30 11:00
  • 靑까지 뻗은 송영길 체제 ‘무관용 인사’…다음 타깃은 김외숙·양향자
    靑까지 뻗은 송영길 체제 ‘무관용 인사’…다음 타깃은 김외숙·양향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며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2021-06-28 16:48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4억 원 한도로 10%포인트(P)에서 20%P까지 확대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총 1억 원을...
    2021-06-28 15:08
  •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적 투기 정황"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2021-06-28 14:4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4억 원 한도 이내)된다.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 관행 정책을 위해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2021-06-28 10:00
  • [노트북을 열며] 여의도의 동상이몽(同床異夢)
    [노트북을 열며] 여의도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직접 자신의 고향을 말하며 지역 기반을 다지는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친구를 만나거나 조상 묘를 성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역기반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반도체 수급 이슈가 한참일 때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홀로 찾아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생각을 말하며 나아갈 방향을 가리킨다. 골목상권을 찾아 청년문제를 이야기 하고, 공정 실현 위한 노동...
    2021-06-28 08:48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가 이뤄진 것은...
    2021-06-26 11:18
  •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논란에 “소급 적용 안 한다”
    이 때문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
    2021-06-24 14:05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정부가 불법투기나 산불, 수해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폐자원은 불법투기...
    2021-06-23 16:06
  •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 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3 11:08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서울대학교가 있는 서울 관악구는 양극화 표본지역이다. 성소수자 밀집지이며 다양한 직종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구에선 차별 이슈가 불거졌다.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밀집지인 서울 노량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는 인천 영종도는 취약 계층 배려 문제가 극명하게 갈려 표출된 곳들이다. 노력, 능력과 무관한 학력, 출신지 등에...
    2021-06-23 05:00
  • 가상화폐, 중국 단속 강화에 줄줄이 하락…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치
    가상화폐, 중국 단속 강화에 줄줄이 하락…비트코인 2주 만에 최저치
    앞서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인 남서부 쓰촨성은 최근 관내 26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서 내려진 유사한 조처로 이들 지역의 가상화폐 채굴 작업이 멈춘 상태였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당국이 새로운 가상화폐 채굴...
    2021-06-22 08:15
  •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전농9구역 전용 84㎡ 분양가 10.6억…흑석2ㆍ봉천13구역도 지역 최고가9억 넘으면 중도금 대출 막혀…서민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전문가들 "중도금 대출 기준, 분양가 상승 맞춰 현실화해야" 공공재개발(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를 제치고 지역 최고가에 분양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민...
    2021-06-22 05:00
  •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지역구 10명)하거나 출당 조치(비례대표 의원 2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2021-06-21 18:33
  •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2021-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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