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택지를 이달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 25만...
A씨 형은 최근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전북본부에서 5년 정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소속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먼저 박 후보는 “지금 서울은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 시장이 필요하다”며 “약자 차별과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시의회, 정부와 부딪혀 결국 서울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갈 그런 1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을 비판하고 야당 시장이 탄생하면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 문재인 정부와 다툴 수밖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오세훈 후보의 생태탕 집 방문 논란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으로 지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땅 측량 당시 내곡동에 위치한 생태탕 집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와...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채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상 첫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00억 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전 직원에 대해 주 1회 휴업을 시행하는 한편, 사내 노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급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어 "정부가 투기 세력 못 잡았다고, 투기 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그 차량 내곡성(오세훈 후보 내곡동 의혹을 가리킨 말)에서 온 거 정말 모르겠어? 이 영상에 등장한 바보 20대들아"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며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LH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세 결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재보선 결과로 맞이했다는 점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가올 5·9 전당대회를 통해 수습 국면 전환을 모색하지만, 최고위 총사퇴 등도 새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오 후보가 승리할 시 야권은 특히 현 지도부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직원들의 땅 투기로 논란을 일으킨 LH의 경우 채용 과정이 사실상 모두 중지됐다. LH는 올해 3∼4월 채용 공고를 내고 상반기 1210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기 의혹 이후 정부의 LH 혁신 방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장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주체인 공기업에 대한 시장 불신도 여전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에서 민간 제안보다 지자체 추천이 많은 데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공재개발'(공굥 참여형 재개발) 2차 후보지와 '도심 공공주택...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은행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대출 과정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은행들로부터 제3신도시 등 투기의심지역의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엔 지역마다 주택,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물건별로 대출 취급액을 합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박 후보는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당이득을...
권익위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 권익위에 접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관련 지역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동의서도 받아 부동산 정보뿐 아니라 대출이나 납세 정보 등을 조사한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행장들과 금소법의 시행, 주요 금융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그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국민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준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대규모 필지를 사들여 한 사람당 1000㎡ 이상 지분을 쪼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이들이 대토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1000㎡ 이상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협의양도인 택지(토지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봤고, 쟁점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