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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021-04-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금융당국은 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꾸리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응반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직원의 농지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2021-04-16 16:51
  •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청약 과열 ‘심화’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려 청약 열기를 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06만4515명으로 전월 대비 17만6738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15만5400명) 이후 3개월 연속 늘어나며 증가폭이...
    2021-04-15 20: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종합]문재인 대통령, 16일 개각 단행...총리 교체ㆍ청와대 비서진도 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2021-04-15 15:25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수사 대상 '공무원(130명)>지방의원(39)>지방단체장(10)' 순…LH 직원은 38명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14일 정무위 소위 통과 예상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최고 집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2021-04-13 15:54
  •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과연 오 시장은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다양하게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2021-04-13 07:00
  •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다만,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민간 재개발 추진 기대감마저 높아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위9구역은 전체 70여 개 공공재개발 사업 응모지...
    2021-04-12 19:00
  •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그러다 변수가 생겼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압박 수위를...
    2021-04-11 17:47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2021-04-09 09:30
  •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LH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이 정점을 찍었다. 사실상 '정권 심판론'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강하게 쏠리며 득표율에 두 자릿수 격차까지 벌렸다.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거둔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까지 반증하며 내년 정권 재창출 가도에 브레이크가...
    2021-04-08 17:26
  •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일본 지지통신 역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당의 선거 패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사 직원 등의 비리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국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AFP통신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1-04-08 17:13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2021-04-08 14:53
  •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었던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각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아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1-04-08 01:47
  •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지녔던 국민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결과다.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은 끊임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보상 논란, 부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엘시티 투기 논란을 잇달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만이...
    2021-04-08 01:18
  •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부동산이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중심의 이른바 '생태탕'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성 의제는 자취를 감췄다. 후보별로 여성 관련 공약을 내지 않은 건 아니었다. 박 후보는 '여성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여성 안심존 운영 등 안전 관련 공약을...
    2021-04-07 17:16
  • [4·7 재보선] ‘선거 풍향계’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 모두 맞춘 4개구는?
    [4·7 재보선] ‘선거 풍향계’ 역대 서울시장 당선자 모두 맞춘 4개구는?
    9%로 지난 선거가 0.3%포인트 높았고, 중구도 0.6%포인트, 강동구 1.1%포인트 높게 나타나 지난 선거 동 시간대 투표율이 떨어진 상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맞물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따라 판가름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주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집중되고 있다.
    2021-04-07 12:38
  •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선임 절차가 백지화돼 결국 무산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 퇴임 후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상하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임추위가 최종 2명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2021-04-07 11:15
  •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경찰, 오세훈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관련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 후보 고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후보가...
    2021-04-06 20:08
  •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인 A씨 형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2021-04-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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