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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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2017-11-13 11:00
검찰ㆍ국정원 등 수사기관, 올 상반기 4435건 감청… 작년보다 5.4%↑

이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64만3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7만4362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289건)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또는 ID)는 2708건이었다.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통신제한조치...

2017-11-03 13:04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또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2017-10-30 10:58
[키워드로 보는 이슈] 위키리크스의 폭로…CIA가 진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까

보안과 고객의 사생활보호를 생명처럼 여기는 IT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영국 BBC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요원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했던 것과 맞먹는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CIA가 일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까. 이에 대해 AP통신은 ‘아니오(No)’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17-03-09 09:08
스냅, 30억 달러 규모 IPO 신청…트위터 이후 3년여 만에 첫 소셜미디어 상장

미국 10대들 사이에 인기 있는 메시징 앱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이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식으로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업체의 상장은 트위터 이후 3년여 만이다. 스냅은 이날 제출한 ‘IPO 투자설명서(IPO prospectus)’에서 IPO를 통해 30억 달러(약 3조4305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2-03 08:14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해야"

한 판사는 아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불륜이 인정되더라도, B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등을 이용해 들을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판사는 그러나 아내 B씨가 내연녀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A씨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2016-12-27 12:00
방통위,고객 정보 유출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철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훨씬 강화됐다. 예전 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많았지만, 개정법은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대거 높였다. 인터파크는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하면서, 아이디(ID)·암호화된 비밀번...

2016-12-06 17:33
수사기관 ‘통신 조회’ 전년比 감소… 감청 99% 여전히 국정원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법원 허가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다. 수사기관은 음성통화내용과 SNS 메시지 내용, 전자우편 내용 등을 협조받는다. 미래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전년대비 80%(전화번호 기준) 감소했다”며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10-31 12:00
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1년 만에 재번복

공동대표 이 모 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2016-10-14 19:00
[김윤경의 미디어버스(media-verse)] ‘위법과 합법 사이’…취재원 보호 단상

미 연방검찰은 스노든을 정부 재산 탈취 및 허가 없이 국방 정보를 제공한 혐의, 통신 정보에 관한 기밀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감방행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이 전방위적 불법 도ㆍ감청을 한 것이 사실이란 것 아닐까. 흥미로운 건 미국엔 사건을 제보하는 취재원 ‘딥스로트(deep throat)’ 보호가 가능한...

2016-09-22 11:06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관명 명칭 변경 논의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2009년 창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영문명인 KISA는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의 약자다. 다만 시점은 명확하게 규정짓지는 않았다. 명칭 변경은 진흥원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07-04 15:16
실리콘밸리-미국 정부 정보전쟁 2R…이번엔 MS가 법무부 제소

MS는 소장에서 수사당국이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란 명분을 앞세워 비밀리에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헌법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부에...

2016-04-15 08:59
아이폰 뚫렸다…FBI, 애플 도움없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성공

이어 “비록 FBI가 이번에 성공했지만 법 집행기관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해 중요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를 거부한 애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양측이 첨예한 갈등으로 ‘아이폰 잠금해제’...

2016-03-29 08:32
靑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준수해 추진”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법상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민간 인터넷망 등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연속된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만 했다. 정 대변인은 또...

2016-03-09 08:53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또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 대상자까지 크게 확장하는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삼았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달 23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민변은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이...

2016-03-03 15:24
헌재, '패킷 감청 사건' 판단 없이 종결… "제역할 못했다" 비판도

헌재는 25일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 피해자 김형근 씨가 패킷감청의 근거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간암을 앓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헌재는 "김 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속하는...

2016-02-25 17:38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발언 중… 다음 주자는?

현재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은 의원은 “국정원 강화법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은 의원의 뒤를 이어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 강기정 의원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6-02-24 07:34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보관한 SKT·LGU+·카카오 등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

정부가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8개 통신·포털업체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2016-01-14 13:45
전경련 “기업, 스마트폰ㆍSNS 사용 늘어…내부감사, ICT 활용해야”

김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할수록 임직원의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 내규 등에 임직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2015-11-20 07:30
유승희,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권한 제재 추진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 등은 현재 수사 기관의...

2015-1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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