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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시스템, 위성사업·무기체계 수출 기대감 커져...목표주가 2만4000원↑
    한화시스템, 위성사업·무기체계 수출 기대감 커져...목표주가 2만4000원↑
    이어 이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군용 우주인터넷 개발 체결 후 2026년까지 관계회사인 유텔샛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군에 적합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보안성을 높인 차량·함정용 이동형 ESA위성 단말기를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높아지고 있는 안보위협으로 정찰위성사업(425사업 및 초소형위성체계) 구축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2024-01-17 07:59
  •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경비원 B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말 사이 A군의 친구인 C군이 올린 폭행 영상이...
    2024-01-16 09:20
  • 주거 안심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4500개 설치한다…‘안심 귀갓길’ 조성
    주거 안심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4500개 설치한다…‘안심 귀갓길’ 조성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 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돼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된다. 보행자가 안심이 앱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주변 보안등의 밝기가 증가한다. 또한, 보행자가 긴급상황에 안심이 앱 긴급신고 메뉴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계속 깜박거려 긴급상황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으며...
    2024-01-16 06:00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2024-01-15 10:10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격 지속…‘전력공급ㆍ통신망 차단’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격 지속…‘전력공급ㆍ통신망 차단’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에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의 전화·인터넷 등의 통신망이 두절됐다. 현지 통신업체인 팔텔은 전날 회사 공식 X(구 트위터)에 "가자지구의 통신망이 또다시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선 초총 2만4000 여명이 사망했고, 6만 명...
    2024-01-13 19:35
  •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2024-01-10 10:33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2024-01-09 13:57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2024-01-09 09:05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에는 협박범이 친형수인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친형수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08 09:12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01-06 05:3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이음5G’ 이용 1년새 두 배 증가...물류·에너지도 활용 추진
    이음5G란 토지, 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해 초고속, 초연결의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지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에서 사용이 시작됐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더욱...
    2024-01-03 17:30
  • 이통3사 ‘3만 원대 5G’ 나온다...알뜰폰 파죽지세 이어갈까
    이통3사 ‘3만 원대 5G’ 나온다...알뜰폰 파죽지세 이어갈까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LTE와 5G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재판매하는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수익배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업계에 따르면 LTE 수익배분은 40~50%, 5G는 60%대다. 이에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 알뜰폰...
    2024-01-03 05:00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당하게 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2023-12-31 10:00
  •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쇄신 고삐…내달 크루 1000명 만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 쇄신 고삐…내달 크루 1000명 만난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22 사내 통신망에 올린 공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카카오 전체 이야기를 듣기 위해 1000명의 크루를 직접 만나려 한다"며 "미래지향성·거버넌스·사내문화 등 주제별로 그룹을 나눠들을 것이고, 주제에 따라 일부는 큰 규모, 일부는 작은 규모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루 만남에는...
    2023-12-29 10:19
  •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호실적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목표가 상향”
    “한화시스템, 방산 부문 호실적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목표가 상향”
    이어 "2026년까지 군에 적합한 저궤도 통신망 구축과 보안성을 높인 차량 개발을 맡을 예정"이라며 "신사업 중 저궤도 위성 서비스 사업이 먼저 궤도에 오르는 것은 향후 민간 위성 통신 서비스로의 확장, 위성 통신안테나 사업까지도 구체화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드론 공격을 막기...
    2023-12-29 09:20
  •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2023-12-26 09:45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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