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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종합] 홍남기 "52시간제 확대 앞서 보완…기업 규제는 전방위적 혁신"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세제...
    2019-07-04 16:53
  •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전 보완할 것…세제개편에 기업 의견 반영"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전 보완할 것…세제개편에 기업 의견 반영"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하반기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표했다....
    2019-07-04 15:45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2019-07-04 11:23
  •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제...
    2019-07-04 11:22
  • [사설] 성장률 전망 또 하락, 비상대책 안보인다
    무엇보다 일본의 통상보복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떠올랐다. 우리 최대 수출제품인 반도체를 표적으로 삼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적 갈등이 빨리 해소되지 않고,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 산업의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성장은 후퇴하고 경제의 하방압력만 쏟아지는...
    2019-07-04 05:00
  •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최저임금제 보완'을 지목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꼽았다. 다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에서는 전문가는 '투자활력 제고'를 꼽았고 일반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목해 차이를 보였다. 또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서는 '미중 통상마찰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은...
    2019-07-03 09:25
  • [종합] '캐셔'도 '점장' 된다...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진짜’ 정규직 전환 ‘파격’
    [종합] '캐셔'도 '점장' 된다...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진짜’ 정규직 전환 ‘파격’
    대형마트들은 통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나눠 발표한다. 이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는 관리직과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등이 속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근거로 정규직 100%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
    2019-07-01 16:40
  •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中企 대표 750여 명 참가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中企 대표 750여 명 참가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 13명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각각 ‘중국 일류기업의 경영철학’과 ‘4차 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6-26 14:00
  • 국토부, 연내 경기도ㆍ충남 등 시내버스 요금 인상 독려
    국토부, 연내 경기도ㆍ충남 등 시내버스 요금 인상 독려
    지침 세부내용을 보면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지난달 14일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 발표 시 경기도를 포함해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가 연내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하기로 결정한...
    2019-06-26 11:00
  • 한신평, 현대·기아차 신용등급 ‘부정적’ 유지
    한신평, 현대·기아차 신용등급 ‘부정적’ 유지
    이는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합의에 따른 비용 환입 효과(약 2800억 원)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를 제외할 경우 2018년 4분기 및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3000억~4000억 원 수준이다. KMI의 등급 하향가능성 확대 요건(EBITDA 마진율 8% 미만)에 부합한다. 한신평은 “올해 들어 글로벌 시장 대부분의 완성차 수요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2019-06-25 13:56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책자)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산업부 차관 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산업부회의실)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1:10...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책자)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산업부 차관 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산업부회의실)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1:10 티앤알...
    2019-06-23 11:28
  •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신의칙 주장 배척”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만도 근로자 강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5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도 근로자들이 2017년...
    2019-06-21 18:13
  • 한경연 “대기업, 女인재 육성 중…정책 지원도 절실”
    한경연 “대기업, 女인재 육성 중…정책 지원도 절실”
    또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며, 출산 1개월 전 임신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이색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 인재 육성 위해 멘토링 실시…경력단절 채용도 확대=여성 고용 우수기업들은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여성 리더십 역량 개발 및...
    2019-06-19 11:00
  •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추석 전까지 반드시 타결"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추석 전까지 반드시 타결"
    그는 △기아차 수준의 통상임금 △정년 연장 △불법 파견·촉탁직 해결 △고용안정 확보 등을 올해 임단협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하 위원장은 "기아차 수준의 통상임금을 도모하고 정년 연장을 위해 불법 촉탁직 문제를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와도 구조조정 없이 조합원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9-06-19 09:04
  • 정승일 차관 "뿌리산업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최선"
    정승일 차관 "뿌리산업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최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7일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차관과 17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남 아산에 있는 표면처리 업체 '영광YKMC'를 찾아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 "뿌리산업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추가 고용 촉진...
    2019-06-17 11:00
  • 직장인 4명 중 1명 "초과 근로수당 못 받아"
    직장인 4명 중 1명 "초과 근로수당 못 받아"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2019-06-17 08:55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1일(금) △부총리 16:00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신라호텔)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차관 14:00 일자리위원회 뿌리기업 방문(천안) △산업부-복지부, 돌봄로봇 활성화를 위한 첫발 내딛어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1일(금) △부총리 16:00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신라호텔)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차관 14:00 일자리위원회 뿌리기업 방문(천안) △산업부-복지부, 돌봄로봇 활성화를 위한 첫발 내딛어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앞장선다 18일...
    2019-06-16 10:43
  • 트럼프發 무역전쟁, 시장에 이롭다?…“야성적 충동 억제”
    트럼프發 무역전쟁, 시장에 이롭다?…“야성적 충동 억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위협에 미국이 중요한 통상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투자자들이 일제히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금과 미국 국채, 스위스 프랑화 등 안전자산 가격이 모두 올랐다. 미국과 멕시코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주말 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전날 안전자산에 매도세가 일어나고 주가는 올랐다. 이런...
    2019-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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