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키로 했다.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이 기간 기아차는 매출 1.2%, 영업이익 71.4%(통상임금 환입 효과 제외 시 28.9%)가 각각 늘었다.
하지만 환율 효과를 고려하면 현대ㆍ기아차의 수익성 개선을 본원적 수익창출력 회복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한신평 판단이다.
현대차(연결기준)는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약 43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환율 효과에 의한 금액이 약 2170억 원으로 50%가량의...
박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에는 원부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 감소, 4분기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 약 350억 원 반영에 따른 실적 부진이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실적 기저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기준 10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절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은 아니다”면서도...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격려금이라도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모 씨 등 68명이 지방의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회사가 2003년, 2009년부터 각각 지급해온 운전실비...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최저시급 위반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노사가 정년 연장 등 나머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힐 경우 추석 전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이달 27일까지 집중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전 조합원 파업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 파업 돌입 대신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집중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그간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조종사 임금인상 소급적용에 따라 986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역시 398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가 이외의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하반기 실적에 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짚었다. 통상 3분기는 여객시장의 성수기로 꼽히지만, 일본여행 보이콧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수요 전망이 밝지 않다....
이날 교섭에서는 상여금 750% 중 600%를 매월 나눠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임금 인상분을 기아자동차 수준에 맞추는 것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서도 △생산공장 기술직을 제외한 인원에 한해 반차제도를 도입하는 안건 △작업자가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발암 성분이라는 사실을 작업자가 알도록 게시하는...
개정 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기준 2.65% 반영’이라고만 적혀 있다. 당시 박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대다수 대의원들은 박 조합장의 보수가 얼마인지 모른 채 해당 사항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의원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대의원회의록에는 별표 라고 표시된 문서가 추가로 올라갔다. 별표 자료에는 비상임조합장 월 기본 실비와 관리 성과급...
올해 교섭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가 지난 수년간 논쟁하던 이슈를 다뤄야 해 이른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노조는 올해 교섭을 시작하면서 '투 트랙' 즉,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올해 임단협과 분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회사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교섭은 마무리하되 통상임금 문제 등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노조는 그간 사 측에 △군산 휴직자 포함 전 조합원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등을 요구해왔다.
7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은 지난달 24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사 측은 업계 사정이 좋지 않아 노조 요구를 모두 받기 어렵다는 견해다.
특히...
이와 함께 투자 포인트로 △2024년까지 국내 원전 5기 △석탄발전 설비용량 증대 △2021년 이후 UAE 원전 4기 가동 △배당매력 등을 꼽았다.
허 연구원은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1580원, 배당수익률은 5.2%”라며 “통상임금 관련 3심 승소시 140억 원의 충당금이 환입될 수 있어 추가 순이익과 배당금 증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 기업 만도가 7년을 이어온 통상임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 노사는 지난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냈고, 1일 이뤄진 노조 투표에서 74%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사 측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임금산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업무부여 주기와 관련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日)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밖에 △유류비(월 50리터) 지원과 △신차 구입지원 15%→22% 상향 등도 덧붙여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초기 요구안을 과하게 책정하고 향후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교섭 행태”라면서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정체된 마당에 이제껏 들어보지도 못한 황당한 지급항목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