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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자금 확보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인 만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2023-08-10 12:00
  • [마감 후]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그리고 한국은행
    [마감 후]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그리고 한국은행
    ‘물가 안정’이 한은의 첫 번째 정책목표란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한은으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9%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도 여전히 높기만 하다....
    2023-08-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추가확산 방지조치 시행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농식품부, 과수 성수품...
    2023-08-06 08:34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2023-08-04 16:03
  • 신한카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첫발…데이터 결합사업 추진
    신한카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첫발…데이터 결합사업 추진
    신한카드는 통계청의 인구·가구·주택 등 각종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와 SK텔레콤 2800만 고객의 유동인구·모바일 콘텐츠 이용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3100만 명에 달하는 신한카드 고객의 지역별·업종별 소비 데이터와 가명 결합해 제주관광공사의 제주 관광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통계청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연구 △실버 관광객 수요 예측...
    2023-08-02 10:11
  •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위원회 홈페이지(www.avaib.katri.or.kr)가 가오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 홈페이지를 1일부터 가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홈페이지는 자율차 출시 상용화에 발맞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고발생 시 △신고·접수·조회 △정보열람 △이의신청 △사고통계까지...
    2023-08-01 10:31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2023-08-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7) △1차관, 이민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월 31일(월) △산업부 장관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6:30 美하원 세입위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5:00 제17차...
    2023-07-30 10:18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이 스타트업의 M&A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투자 혹한기와 M&A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 낮은...
    2023-07-27 17: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보건통계 2023’으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분석·공표 26일(수)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목) △복지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2023-07-23 09:34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2023-07-19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위원회(서울청사), 15:00 제3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구조대전환 킥오프 회의(무역협회), 14:00 온실가스감축...
    2023-07-16 08:57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3% 정도로 미국 7%, 핀란드 17.1%와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OECD 전체 평균 6%와도 거리가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2023-07-14 15:24
  • 한은,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물가상승세 둔화ㆍ경기 및 금융리스크 고려 [종합]
    한은,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물가상승세 둔화ㆍ경기 및 금융리스크 고려 [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도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물가와 경기 침체 및 금융리스크 등을...
    2023-07-13 13:52
  •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물가흐름 예상대로ㆍ경기침체 우려도 [상보]
    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물가흐름 예상대로ㆍ경기침체 우려도 [상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 했다. 이로써 3.5%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도 물가가 한은의 예상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와 금융리스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부진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2023-07-13 09:52
  • [사설] 초복 삼계탕에서 체감하는 고물가시대의 그늘
    반면,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공식 통계상의 물가 진정세를 강조하면서 경제정책 초점을 물가에서 경기부양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내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과 가계부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경기부양 선호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렇더라도 고물가 문제를 지나치게...
    2023-07-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2023-07-09 09:13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이형일 신임 통계청장은 거시경제와 기획 분야에 정통한 경제 정책통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36회이며,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모두 역임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2023-07-06 10:38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2023-07-03 15:59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인 청년농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39세 이하인...
    2023-07-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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