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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투자에 신중해 달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노 장관은 현재 집값이 고점이라고 경고하며 지금 집을 사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당시 노 장관의 이런 주장을 담은...
    2021-08-18 05:00
  • 연예인이 빌딩 팔면 가격 고점?…“단순 갈아타기”
    연예인이 빌딩 팔면 가격 고점?…“단순 갈아타기”
    빌딩을 처분하는 등 매각에 나서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자산관리사들의 컨설팅을 받는 연예인들이 자산가치 하락 시대를 내다보고 빌딩을 현금화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빌딩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2021-08-17 16:36
  •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공시지가·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 수준으로 강화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현행 5000만 원인 벌금 상한선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2021-08-16 14:47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찰가인 31억6544만 원보다 6억9846만 원 높은 금액이다. 유효 입찰은 3건이었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2021-08-12 14:52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무혐의 처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피해액만 5000억 원 이상…김재현 1심 징역 25년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2021-08-08 15:05
  •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가구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나 가구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2021-08-03 09:54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토지 공개념'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토지 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익(지대)은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지대를 몰수해 불평등 해소에 쓰기 위해섭니다....
    2021-07-31 08:00
  •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2021-07-25 09: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전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2021-07-24 01:17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 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입찰해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 씨 측은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한편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2021-07-23 17:45
  •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가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며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400평 이상...
    2021-07-16 15:28
  • 영등포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 인가
    영등포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 인가
    토지 등 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85.87%다. 영등포구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곳이지만, 분양 대상 해당 여부 등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 설립을...
    2021-07-14 12:14
  • [오늘의 주요공시] 코오롱글로벌ㆍ한국조선해양ㆍ씨젠 등
    [오늘의 주요공시] 코오롱글로벌ㆍ한국조선해양ㆍ씨젠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획득 △서린바이오, 201억 규모 토지ㆍ건물 양도 결정 △휴젤, Letybo 캐나다ㆍ호주 품목허가 신청 △쌍용차, 6월 자동차 판매량 8504대…전년비 16.5%↓ △현대차, 6월 자동차 판매량 35만4409대…전년비 14.4%↑ △기아, 6월 자동차 판매량 25만3592대…전년비 20.2%↑ △네이버, 308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21-07-01 18:03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낙찰가는 111억 5600만 원으로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111억 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2021-07-01 16:55
  • 김기표 이어 김한규, 부동산 의혹 끊임없는 靑…김외숙 경질론 더 커져
    김기표 이어 김한규, 부동산 의혹 끊임없는 靑…김외숙 경질론 더 커져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전날에는 김기표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 땅 일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대규모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다. 거기다 이날 누락된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체가 54억 원을 대출했다는 추가의혹 보도까지 나와 사퇴에도 논란이...
    2021-06-28 22:04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개발지역 인근 맹지 매입도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ㆍ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 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당시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2021-06-26 11:18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2021-06-23 13:53
  •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021-06-20 09:00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지난 9일 신진에스엠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8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10월 29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유무선 통신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정치테마주로 주목받으며 한 주간 48.67% 올랐다. 최 감사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2021-06-20 07:15
  • 압구정동 누르니 반포ㆍ개포동으로 옮겨붙은 집값 '불장'
    압구정동 누르니 반포ㆍ개포동으로 옮겨붙은 집값 '불장'
    3주구도 하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나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뜨겁다. 강남구 압구정ㆍ대치동 등이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 등으로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반포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이...
    2021-06-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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