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청사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16조 원+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기여 등을 담은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도 의결했다.
최상대 차관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서부터 주요 국가정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악화한 영향이다. 공기업의 성과 악화는 공공기관 전체의 재무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그는 이번 출장에서 고급형 임대주택,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토지용도 제한 없는 비욘드조닝 세운지구 적용,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등 굵직한 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용산·세운지구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자기 임기 내 끝내려는 욕심 때문에 일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싶은...
6월에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를 준공했다. 이 건물은 69개의 3차원 박스형 모듈로 지어졌다. 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설치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8일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남 구례, 부여 동남에 176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2016년부터...
김미숙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택 매수자들이 모기지 금리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거래를 취소하거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섹터에서도 채무불이행 사례가 생기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코어 (Core) 자산의 투자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그간 LH는 아파트가 주요 공급 사업 유형이었다”며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관리 방식이나 사업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이 적합한 게 무엇이 있는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찾는 과제를...
토지·단독주택 간 다른 목표 달성 기간에 따른 토지·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과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폭과 목표 달성 기간이 달라 생기는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된다.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도시정비협회와 공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과제와 역할’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3건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새로운 용도구역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용도지역의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도지역의 범위를 넘는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 정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법적...
종합토론에는 최열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희 동아대학교 교수, 김정섭 UNIST 교수, 김동현 부산대학교 교수,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정책부장이 참석했다.
이미홍 LH연구정책부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광역권 도시개발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이 수립돼야...
19일 열리는 LH 세미나에서는 원종현 네드 대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기계설비 에너지로드맵 수립 연구’를,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수소를 활용한 도시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주택과 도시에서의 에너지 생산·절감·효율적 활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철흥 LH...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며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를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동주택포럼 대표)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하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민간·공공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지역에 무리하게 공공 방식을...
마지막으로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와 재생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중철 건축사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김선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와 토지, 주택을 보유한 여성농민은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31.4%, 13.7%, 28.5%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응답도 23.2%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보유 재산이 농지 80.1%, 토지 43.4%, 주택 78.7%였고, 재산이 없는 남성은 3.2%에 불과했다.
농경연은 전국...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익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리츠는 자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 배분하는 것인데, 공공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주택은 일정 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나라마다 토지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택지가 부족하여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의 택지를 민간으로부터 수용 등의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건설업체에 넘기고 분양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는 상당수 인구가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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