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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2021-06-22 11:00
  • 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됐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하게 된다....
    2021-06-22 09:00
  •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주인이 있는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공개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1-06-20 09:00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이 밖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복합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 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 공급권을...
    2021-06-18 15:01
  •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열흘 안에 잔금 치러야 새 아파트 받는다"…분주해진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당한다. 애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도입을 발표한 2월 4일을 입주권 기준일로 삼으려 했다. 후보지로 투기 수요가...
    2021-06-17 19:00
  •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토지주가 땅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땅을 공기업에 매각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형태다 보니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주택 입주권을 하나...
    2021-06-17 15:3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하면 분양권 인정키로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기존 2월 5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021-06-15 20:0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과 후보지 내 주택 소유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했다. 국토위는 전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속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
    2021-06-15 17:30
  • 압구정동 누르니 반포ㆍ개포동으로 옮겨붙은 집값 '불장'
    압구정동 누르니 반포ㆍ개포동으로 옮겨붙은 집값 '불장'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압구정 거래량 '0' 이런 모습은 압구정동과 대치동 일대 재건축 초기 단지와 상반된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들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4월부터 압구정동...
    2021-06-15 04:50
  • 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미등기 갈등 풀었다
    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미등기 갈등 풀었다
    14년을 끌어온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서구, 검단 우림필유 입주민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토지 소유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2007년 입주를 시작한 검단 우림필유는 시행사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시공사 부도로 14년째 아파트 토지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주에게...
    2021-06-11 10:58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누구나집 후보지 6곳은 모두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다. 그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누구나집 사업은 대부분 부지 확보에 실패했다. 앞으로도 공공 부지에 의존하는 반쪽 민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2021-06-10 17:48
  • 與, ‘누구나집’ 시흥 등 6곳 1만호…연내 10곳 추가
    與, ‘누구나집’ 시흥 등 6곳 1만호…연내 10곳 추가
    안산 또한 시 소유 토지라 바로 진행한다는 계획이고, 파주와 시흥의 경우는 각기 LH와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토지인데 각각 분양에서 임대로 유통에서 주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집값의 6~20%로 10년 임대거주를 한 뒤 최초입주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시그니처’...
    2021-06-10 11:25
  • 도봉구 역세권 복합사업 '순항'… 주민동의 확보
    도봉구 역세권 복합사업 '순항'… 주민동의 확보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이에 서울시 역세권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을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고밀...
    2021-06-10 10:59
  • ‘개헌·경선연기’로 선명해진 反이재명 구도
    ‘개헌·경선연기’로 선명해진 反이재명 구도
    이 전 대표는 이날 위헌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을 짚으며 “국민의 삶은 19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더 많이 노출됐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또 다른 주제는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이다. 이 지사가 홀로 예정대로 경선을 치르자는...
    2021-06-08 16:51
  •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정세균·이광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일성…이낙연은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에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언급했다....
    2021-06-08 15:38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아울러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현황을 신고, 관리하는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할 계획이다. 만일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수사도 의뢰한다.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3가지 안을 마련했지만 확정짓지는 못했다. 오는 9월...
    2021-06-08 04:00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단계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방식의 토지보상법을 도입해 투기 요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2021-06-07 18:18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사회주텍 운영은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맡기로 했다. 2016년 8월 SH가 토지를 매입,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업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장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돼 당초...
    2021-06-07 18:11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2021-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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