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월 20)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이날 10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등의...
대응반은 서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 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 조달 적정성 의심거래(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 등이다.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로는...
이후 용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20일부터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마포구(-0.05%)는 고가 주택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고, 용산구(-0.03%)는 용산정비창 등 개발 호재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발표 영향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주(-0.04%)보다 줄었다.
강남구(-0.08%)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 단지나 인기 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 영향이 있는 일부 단지...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일대 투기를 잡겠다며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닷새가 지났다.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규제 빈틈을 찾아 나섰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벗어난 부동산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국토부는 20일 자로 1년 동안 용산역 정비창 일대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창 부지는 물론...
윤 연구원은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추격 매수는 제한된 분위기"라면서도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된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
지난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통해 나온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의 투기가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동과 이촌2동 등 용산 정비창 일대를 20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창 부지는 물론 주변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총 0.2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정비창 개발 호재를 노리고 주변 지역에 투기성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6일 용산...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코레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역 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논의한다. 6일 국토부가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 8000가구와 상업ㆍ업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인근...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이와 함께 활성화지구 등 지정 이후 가격 동향과 거래량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200가구 미만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또 “투기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정부 관련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금지된 북한에서는 주택용 토지와 부동산이 모두 당국에 귀속돼 있다. 주택은 계급에 따라 일반인과 간부, 고위관료 등 단계별로 구분된다.
시장에서 주택은 소유권 대신 사용권이 거래된다. 북한 주민은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을 받는다. 입사증은 사용 기간이 명기되지 않아...
올 들어 건축 허가를 받은 곳도 1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에서 비싼 값에 신축 건물을 팔고 있다. 결국 피해 보는 건 일반 투자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염리동에선 한 연립주택이 대지지분 가격으로 3.3㎡당 약 1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문제는 노후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거정비지수가 70점을...
9%↓
△ 지노믹트리, 식약처에 폐암 조기진단 보조용 체외분자진단제품 제조허가 신청
△ 아이에이, 지난해 영업이익 27억…전년비 흑자 전환
△ 비엠티, 137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 브릿지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과 13억 규모 임상2상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 쌍용차, 2월 판매량 7141대…전년 동기비 27.4%↓
△ 선데이토즈, 100억 규모 자사주...
A 사는 2013년 해당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직접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서초구가 수시부과 후 납부를 독촉하자 취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한 채 직접 개발사업 대신 제3자로의 미등기전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받은 서울시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요청(토지 등 소유주 동의률 30%)에 나서도 된다. 그러나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은 불확실성이 크다. 시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규 인·허가 역시 까다로워져 서울시 역시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은평구 수색 ·증산뉴타운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
이에 정부는 가구·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 뉴딜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데, 이 경우 기존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뉴딜사업으로 집을 매도했다면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