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장) 좌장의 발제로 시작된 인권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학생 참여 인권 활동 및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국대 인권센터 한상미 상담교수,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이의정 사무처장, 서울과기대 김윤영 학생인권위원회 전(前)위원장, 서울과기대 한선영 스타라이트 대표 등 토론자들은 실무자의...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게임', '환경' 등 분야와 관련 "규제 차원이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주요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주재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때 검찰과 경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번 포럼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개최하는 다섯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기술 동향’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에 대한 발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학계·민간·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발전 방안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세미나, 토론회에도 참석해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참신한 의견을 내는 청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하다. 청년마당 1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능 청년위원은 통합위 산하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발족식 이후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분과별 주요의제에 대해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하고 공유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작년 11월 기회소득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했을 때 이 제도가 결국은 장애인들의 각종 문화-생활체육 접근 욕구 증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지방정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아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제도가 있다. 매년 낮은 이용률이 문제가 되는데, 이용률이 낮은 큰 이유는 ‘갈...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에서 “5G 3.7㎓ 주파수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 발표에서 얼마나 담을지 고민했다”면서 “5개년 중장기 계획과 철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할당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ISA 가입이...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15일에 열렸던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산재된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우수한 연구문화‧환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0%)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온기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관리, 내수 취약부문 보완과제 발굴 등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먹튀 게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국내 게임업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게임업계의 문화가 바뀔 것”이라면서 “플레이어들도 과거 ‘린저씨’들이 4050에서 많게는 60대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끼리 공정한 경쟁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