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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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헌당규 위반” vs 이한구 “바보같은 소리”… 비박계 ‘컷오프’ 놓고 정면충돌

또 주호영 의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잘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장으로 개혁 완수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국회선진화법 위헌 심판에 앞장서는 등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온 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어떤 지역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사람 대신 2등을 한 사람에게...

2016-03-16 18:38
김무성 “단수추천 7곳, 우선추천 1개 지역 보류”… 주호영·이재오 구제 추진

김 대표는 “주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장으로 큰 역할을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앞장서는 등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아시다시피 당과 불교계 소통 창구 역할로 선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2016-03-16 17:48
[SP]우리로, 국방·인공지능·IOT 핵심기술…대기업들과 잇단 협업

양자암호통신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외선전용 기관지인 통일신보는 북한이 도청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2016-03-15 14:03
주호영, 무소속 출마…“지역구 관리 못한 이한구, 잘 한 사람 몰아내”

공무원연금 개혁, 예산안 법정기한내 통과, 테러방지법 통과 등 굳은 일을 저만큼 몸 던져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 또 “대구 수성을은 아무도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저 혼자 단독 신청한 지역”이라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구를 초선의원으로 채우려고 한다”며 “지역에 가서 대구...

2016-03-15 12:39
당정 “사이버테러법, 민간인 정보수집 불가능”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할 것을 대비해 절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수집은) 책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서울모형을 두고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한다”며 “주변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대북압박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16-03-15 09:59
두달만에 82만명, 카톡 잡는 우리銀 `위비톡'

특히 위비톡은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제2의 ‘사이버 망명’ 분위기를 타고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이버 망명은 이용자들이 국산 모바일 메신저 등에 대한 사생활 검열 우려로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위비톡은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있다. 무엇보다 아마존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다....

2016-03-15 08:33
[포토] 표정 어두운 조태열-황인무-최종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오른쪽부터)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동향 점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 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15 08:23
당정, 내일 국회서 北도발 동향 점검 긴급 협의

당정은 또 이번 협의회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통해...

2016-03-14 20:59
[이민화 칼럼]인공지능과 개방의 국가 정책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국방을 위한 CCTV 테러 방지 과제와 게임산업의 경쟁력 배가를 위한 개인 맞춤형 게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과제 선정의 가장 큰 사유는 대한민국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기술 정책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다. 인공지능은...

2016-03-14 11:41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사이버 망명… 찻잔 속의 태풍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일부 조항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이버 망명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관심은 높아졌지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 뿐 실제 이용 비율은 낮다는 의미이지요. 이들이 해외 메신저 서비스를 찾는 현상은 심리적인 방어 수단을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입은...

2016-03-11 15:14
3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70만개 일자리 날리나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쟁점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법 협상이 전처럼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 역시 작아졌다....

2016-03-11 10:31
정청래 컷오프 후폭풍…“정청래 살려내라” 항의 시위도

정청래 의원은 최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11시간 넘게 발언대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동료 의원들은 "집토끼를 사랑해야한다"며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벌였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두려움 없이 발언하고 당 방침을 관철하려 한 의원이다. 재심 기회를 달라"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여의도 더민주 당사 앞으로 모여...

2016-03-10 18:49
박 대통령 “北, 사이버테러로 우리 국가기관·국민 정조준”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경북도청 신청사는 우리가 나아갈 소중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안동과 예천이 마음을 모아 신청사를 유치한 통합의 정신과 화합의 노력이야말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단합의 상징과...

2016-03-10 15:57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제공' 네어버 대법원 승소, 업계 영향은

이날 박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근 통과된 '테러방지법'과 연계될 경우 수사기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나 포털사이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6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통신 내역은 물론 어떤...

2016-03-10 13:36
靑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준수해 추진”

청와대는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북한의 전방위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법상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민간 인터넷망 등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지만...

2016-03-09 08:53
정의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에서도 관련법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2016-03-08 17:56
국정원 “북, 정부 주요 인사 스마트폰 공격...통화내역ㆍ문자메시지 탈취”

북한은 다수의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활용해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공격은 2013년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금융 전산망 대량파괴를 노린 사이버테러의 준비단계로 분석되며 사전에 발견하지...

2016-03-08 13:27
이한구 “능력자 진출 확대가 우리 할 일…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불가능”

한편 이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을 겨냥한 ‘킬러공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9대 때 국정발목 잡고 민생문제 해결 외면하고 허구헌 날 아는 것은 별로 없이 옛날 아스팔트 데모하는 기분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절대 20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

2016-03-08 11:29
[김병준의 말] 테러방지법, 이제 법원이 말할 차례다

이번의 테러방지법만 해도 그렇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정보 수집이든 감청이든, 또 그것을 누가 집행하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집행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2014년의 영장 발부율을 보자.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91.7%, 통신제한조치허가(감청)에 대해서는 91.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2016-03-08 10:40
원유철 “3월 임시국회 소집해 법안 처리 최선”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직전까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 살리는 법안,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일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보 법안을 처리하기를...

2016-03-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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