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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빗썸, 상폐 관련 ‘소명·사전 공지 기간’ 약관 삭제…‘투자 결과 소비자 귀속’ 추가
    테라·루나와 같은 급락 사태부터 최근 ‘카카오 먹통’으로 발생한 업비트 로그인 사태,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한 급락 등 양상과 규모가 다양하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향후 발생할 여러 피해 사례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2022-11-01 15:18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DAXA)의 등장은 지난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서 “27일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2022-10-28 18:15
  •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테라·루나 사태 관련 핵심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피해자 28만 명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불출석 사유서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 이야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2022-10-24 15:59
  • [국감 핫이슈]정무위, 루나ㆍ테라 사태 주요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핫이슈]정무위, 루나ㆍ테라 사태 주요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신현성 총괄, 이정훈 전 의장, 김서준 대표는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요 증인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신현성 증인, 이정훈 증인, 김서준 증인, 김승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2022-10-24 15:49
  • 김빠지다 못해 증발한 ‘코인 국감’…증인 대거 불출석에 잠정 연기
    김빠지다 못해 증발한 ‘코인 국감’…증인 대거 불출석에 잠정 연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역시 각각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현성 총괄은 지난 6일 국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 티몬 창업자이기도 한 신현성 총괄은 권도형 CEO와 함께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를 창업했다....
    2022-10-24 11:53
  • 싱가포르 떠난 권도형, 두바이 거쳐 제3국행…불법체류자 신세
    싱가포르 떠난 권도형, 두바이 거쳐 제3국행…불법체류자 신세
    권 대표는 국산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 안팎까지 오르며 화제를 모았었다. 그러나 5월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의...
    2022-10-20 08:22
  •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열공 중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세미나 찾아 강연 들어
    18일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코인 투자 ‘잘못된 길’ 표현해 뭇매‘테라-루나 폭락 사태’ 후 당시 발언 재조명되기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학회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열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은 전 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신흥국 금융위기 진단과 자본시장의 대응’ 세미나에...
    2022-10-19 10:43
  •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 14일 강종현·이정훈 전 의장 등 증인 채택동행명령장까지 받은 이정훈 의장, 출석 여부는 의문테라-루나 사태 해시드 김서준·신현성 차이 총괄도 불러 국회 정무위원회가 빗썸 대주주이자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인 강종현 씨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도 또다시 국회에 부른다....
    2022-10-14 16:40
  •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합수단은 현재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지금까지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21:24
  •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앞서 권 대표는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지난달 권 대표 등 6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2022-10-11 17:15
  •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미카(MiCA)' 법안 28대 1로 승인…시장 영향은?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역시 지난 3일 ‘디지털 자산 금융 안정성 위험 및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2022-10-11 14:28
  •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블록렌즈] 규제 1순위 된 스테이블코인…바이낸스만 웃는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도화선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최우선 목표로 떠올랐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조용히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확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루나 사태 이후 확산했다. 미국 하원에선...
    2022-10-09 05:00
  •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반면, 테라·루나 사태를 유발한 알고리즘형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성을 강화했다. 한편, EU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조사 단계를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디지털 유로의 첫 프로토타입을 승인했고, 내년 1분기까지는...
    2022-10-07 16:28
  •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규제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에 그쳐테라·루나 핵심 증인 빠지고 겉핥기만 가상 자산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한 사상 첫 ‘코인 국감’은 사실상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2022-10-06 18:09
  • 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주현 “가상자산 규제 논의, 국회에서 시작하면 적극 참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 상장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현 증권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코인 BTC 마켓에...
    2022-10-06 15:56
  • [국감 핫이슈] 김주현 위원장 "금융사고, 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국감 핫이슈] 김주현 위원장 "금융사고, 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2-10-06 15:00
  •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윤상현 의원, 6일 국감서 테라·루나 특검 도입 주장 “피해자 최대 28만 명, 피해액 77조 육박”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
    2022-10-06 12:20
  •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제2 테라ㆍ루나사태 막아라"…각국 '스테이블 코인' 연착륙 '총력'
    EU, 발행사 담보자산 근거 규제…유틸리티 코인 사실상 시장 퇴출美, 신규 발행 2년 금지법 검토…FSOC "가상자산 감독 법 개발"韓,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법 논의…업계, 선제적 자율제 개선 나서 세계 각국에서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흥, 달러 패권 등 복잡한 셈법 속에...
    2022-10-06 05:00
  •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횡령과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CEO들에게도 재발...
    2022-10-05 14:27
  •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시세 조작 쉬운 ‘단독 상장’ 코인이 61%…“규제·진흥 균형 이뤄야”
    이한상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 관련 법안 10여 개의 법안 대부분이 규제책”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도 진흥을 위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제도가 없어서 이런 발생한 것인지, 정부가 돈을 들여 이걸 정말 보호해야 하는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2022-09-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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