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각 지난해 5월 초 테라루나 붕괴, 지난해 11월 초 FTX 파산, 올해 3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거래 제로 수수료 정책 종료 시기와 맞물려있다. 테라루나·FTX 사태 때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휘청였으며, 바이낸스가 제로 수수료 정책을 3월 종료하면서 4월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65% 이상 감소한 바 있다.
같은 1년 동안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 역시 30% 가까이...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관련 인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증권성 판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가상자산 감독·검사 권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금감원 전체 움직임과 흐름을 같이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지난해에는 루나ㆍ테라사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2022년 5월 8일 4600만 원 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거래는 4470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올해도 국내외 리스크는 산재해있다.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고, 국내에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부채한도 상향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여당과...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위 학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뤄졌고 유통량 공시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며 “안정성, 신뢰성 면에서 테라·루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입법 로비”라고 재차 강조하며 P2E업계의 로비 의혹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테라·루나 유형의 초대형 악재가 국내에서 터질 걱정은 일단 접어도 된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렇다고 국내가 무풍지대인 것은 아니다. 한은도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 행위,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헤지펀드 3AC 및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은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항고에...
업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강남 납치·살인사건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나빠진 여론으로 투자 심리가 굳을까 우려한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 기존 정치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모양새다.
그동안 제기된 김 의원 코인 의혹을 크게 정리하면 △불분명한 초기 자금 출처 △입법 등 직무 수행 과정 중 이해 충돌 △마브렉스·클레이페이 등 코인...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21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면서다. 이후 한동안 미온적이던 논의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루나의...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포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기소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 모 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판사의...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법안제1소위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키며, 2단계 입법을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부대 의견도 채택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규제가 마련되는...
진 파트너는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블록체인 업계가 혁신을 주도했지만, 지난해 테라루나, FTX 사태 이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규제 당국이 이제는 블록체인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기보단, 전통 금융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통 금융 기관들이 토큰 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 중앙발행 CBDC·스테이블코인·토큰 증권의 연계 등에 관심을...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프로젝트를 설계한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루나가 금융투자상품이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 역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씨의 첫 번째...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EC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해외 도피 중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체포되고, 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