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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이채익 의원이 주최한 소형원자로(SMR) 산업 육성·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SMR 개발은 윤 정부의 역점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2일 SMR 연구개발...
    2023-03-12 13:30
  •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실정이다.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2023-03-09 06:00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이상의 택지로 정의하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2023-03-05 18:00
  •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28일 대상지 접수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특정...
    2023-02-27 11:15
  • [분양특집]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 동탄2신도시 핵심 입지 강점
    [분양특집]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 동탄2신도시 핵심 입지 강점
    DL이앤씨는 다음 달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형 706가구와 전용 115㎡형 94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는 동탄2신도시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선다. 신주거문화타운은...
    2023-02-23 06: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2023-02-17 17:04
  • 10년간 한옥마을 10곳 조성…‘서울한옥4.0 재창조’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10년간 한옥마을 10곳 조성…‘서울한옥4.0 재창조’로 도시경쟁력 높인다
    오 시장은 “서울 곳곳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면적이 넓지는 않다”며 “선형으로 돼 있어 대규모 택지로는 한계가 있고, 소규모 한옥 마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먼저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한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2023-02-14 13:49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대지 조성 착공도 3분기까지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주택 품질개선을 위해...
    2023-02-09 10:2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두 배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구도심하고 연계해서 100만㎡ 이상이 되면 대상은 될 수가 있다. Q.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거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2023-02-07 16:2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2023-02-07 11:05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2023-02-02 12:00
  •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속도’…미추홀·남동구 새 단지 관심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속도’…미추홀·남동구 새 단지 관심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수년 동안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분양시장이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송도와 청라, 영종 등 서부권 신도시와 함께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도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인천 도시개발지역은 인기를 끌었다....
    2023-01-22 07:00
  •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 탓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용적률은 273.63%로 오른다. 이로 인해...
    2023-01-15 09:29
  •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구송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합계 약 7886억 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2023-01-12 15:58
  • “분위기 반전될까”···인천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솔솔’
    “분위기 반전될까”···인천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솔솔’
    최근 몇 년 동안 인천은 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분양 물량이 쏟아졌었다. 송도와 청라, 영종에 이어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붐이 일면서 분양도 쏠렸었다. 실수요자들 외에 투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인천의 도시개발사업은 인기를 끌었다. 반면 인천 원도심 지역은 노후 이미지로 수요자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날...
    2023-01-07 08: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 공공도시정비처장 박현근 ▲ 공공주택설비처장 이문수 ▲ 공공주택전기처장 박종욱 ▲ 주택구조견적단장 빈태봉 ▲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2023-01-04 09:55
  •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본공사 착공…강동구 "TF팀 신설 적극 지원"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본공사 착공…강동구 "TF팀 신설 적극 지원"
    현재 고덕‧강일‧상일지역은 대규모 재건축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2019년에 비해 인구가 1.5배 증가한 지역이다. 2024년 고덕비즈밸리에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D 강동구 경유와 함께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계획 승인을...
    2023-01-03 17:04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아울러 GB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GB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 여건이 고려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던 절차를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3-0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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