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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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사면에 "강력한 유감…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 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2021-12-24 12:47
박근혜 사면에 ‘반대’ 봇물…이재명 “사과 있어야”, 청와대 반대청원도

이 후보는 24일 CBS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알려지기 직전 관련해서 “어제까진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의사결정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전에 내놓은 반대 입장은) 일반적 원칙이다.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과도 있어야 된다는 게 기존...

2021-12-24 10:59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2021-10-29 13:46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2021-10-28 15:23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 방 맞아"

내줘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를 윤 전 총장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거의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탄핵 사유다. 국정 운영이 안 된다"며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의힘이 후보 결정하는 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1-10-21 10:48
대구에 집중하는 유승민 "서운한 마음 풀릴 때까지 계속 오겠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 비박계의 탄핵 소추안 가결 참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권성동·김성태·김무성·홍준표 의원과 함께 '탄핵 5적'으로 불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은 대구와 경북에선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유 후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구 경북 시...

2021-09-27 16:16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없었다면 종례대로 2월 말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것이다. 정권의 마지막 예산은 현 정부가 짜고 쓰는 일은 다음 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산의 공유’라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2021-09-06 05:00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2021-08-17 11:21
윤석열 전화로 일단락되나 했더니…시한폭탄 여기저기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국민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11일 저녁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 측이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했다'는 사회자 언급에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나"라고...

2021-08-13 10:19
[종합] '이-윤' 갈등 고조되자…수습 나선 尹 "탄핵 표현, 적절치 않아"

윤석열 '국민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11일 저녁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 측이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했다'는 사회자 언급에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것이...

2021-08-12 15:44
홍준표 "윤석열, 점령군 행세…정치 만만하지 않아"

홍 의원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총괄부실장이 지난 11일 CBS 라디오 '한판대결'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의 결정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며 이 대표 탄핵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2021-08-12 13:45
尹측 '탄핵' 거론에 '이-윤' 갈등 고조…'손잡은 사진'도 무색

윤석열 '국민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11일 저녁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 측이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했다'는 사회자 언급에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것이...

2021-08-12 11:20
[종합]‘성추행’ 쿠오모 뉴욕주지사 사퇴...첫 여성 NY 주지사 탄생

사실무근이라며 버티던 쿠오모는 의회가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자 사퇴 결정을 내렸다. 정계의 비판이 거세진 것은 그가 최소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지난주 뉴욕 검찰의 발표가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쿠오모는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했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었다”며 “두려움과 협박이 만연한 업무...

2021-08-11 18:19
‘성추행 스캔들’ 쿠오모 뉴욕주지사, 결국 사퇴…“어수선함 원치 않아”

앞서 의회는 탄핵을 추진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압박하자 주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욕 검찰은 현재까지 그가 최소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는 뉴욕 인프라와 투표권 개정안 등에 있어 엄청난 일을 해냈고 그래서 더 슬프다”고 밝혔다.

2021-08-11 08:04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또 "퇴임이나 중도사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위헌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2021-08-10 18:09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행동이 가능한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은 임기 말이 가까운 판사에게는 일종의 면책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지막 변론에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기일에서 국회 측은...

2021-08-07 09:00
‘탄핵의 강’ 마주한 여야… 셈법은 제각각

야권도 ‘탄핵의 강’이 화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윤석열 후보는 20일 대구 방문 때 “박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저에 대한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사실상 사면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광복절에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통합을 위해...

2021-07-28 15:56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당락이 결정될 전망으로 경선에서 본선에 악영향을 줄, 정말 선을 넘는 공격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논란에 빠진 데 대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 적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 적통 논란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반면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모두 노...

2021-07-24 10:00
반기문 만난 윤석열 "'제2 반기문' 비판은 자유, 존중해"

반 전 사무총장의 과거 대선 출마 당시 상황에 대해선 "당시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헌재의 탄핵 결정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말 외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2017년 대선 당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권행보 3주만에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선 '윤 전...

2021-07-15 14:18
홍준표, 한국갤럽에 또 경고…"더 하면 민·형사 조치"

그는 "지난 탄핵 대선 때 ( 편파 논란은) 시작됐다"라며 "당시 한국갤럽 마지막 조사에서 내 지지율은 16%였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근사치로 맞췄지만 나는 무려 8%p나 낮춰서 지지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바람에 우린 2017년 대선 때 선거자금을 빌려준 모 은행으로부터 매일매일 지지율을...

2021-07-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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