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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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르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4:18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수해 현장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2022-09-29 07:28
[종합]野, '외교 참사'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與 "대통령 발목잡기 넘어선 협박"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낸다. 다수당의 힘 자랑이자 횡포고 대통령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이라며 "민생 위기에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은 의석수 자랑만 할 게 아니라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은...

2022-09-27 14:36
‘김건희 표절의혹’ 벼르는 野 “반드시 국민대 등 증인 채택할 것”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가 생각난다”며 “당시 여당은 국감 증인 채택을 안 하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국감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양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2022-09-22 15:06
때릴수록 커지는 이준석…TK잡고 영남맹주 노린다

지난 4일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결정을 무시한 당헌 개정(새 비대위 출범)은 반헌법적”이라며 “국민의힘이 탄핵 때보다 위험하다.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공개한 회견문 내용도 의미심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지만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2022-09-11 06:00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 공개와 관련하여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비판받을 점이 적지 않고, 특히 여당 의원이 국무위원...

2022-08-30 05:00
與윤리위, ‘수해 망언’ 김성원과 권은희 징계절차 개시...권 반발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전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2022-08-23 09:28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박근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세력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의 대표 당선은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연전연패였다. 보수마저 등을 돌리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게 윤석열이었고, 보수 결집의 결정판이 이준석 대표 선출이었다. 그는 모난...

2022-08-23 05:00
준비된 자는 하늘이 돕는다 '헌트' 이정재 감독

(배우들로서는) ‘저 역할이 더 좋아 보이니 저거 줘’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니까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2016년 탄핵정국은 영화의 메시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잖아요. 국민들이 양극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걸 보니 누군가 우리를 대립하게끔 부추기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색깔이 강한...

2022-08-09 15:08
제주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박용진·강훈식, 이재명 ‘셀프공천’ 맹공격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슈가 탄핵이냐, 아니냐로 가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국면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중에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박 후보과 강 후보는 쉽사리 복당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2022-08-03 21:47
尹, 지지율 20%대에 ‘휴가철 방역·치안’ 민생행보…“신촌 술집 바글바글해”

전임 정권들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인 지난해 4월에야 30%를 밑돌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반인 2015년 초에 20%대로 떨어졌다. 심상치 않은 지지율 하락세에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철 국민안전을 점검하는 행보를 보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처음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07-29 13:48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검토될 것"이라며 "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11:44
[데스크칼럼] 윤핵관의 다음 타깃을 알아보자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정면충돌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대선과 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삐걱대긴 했어도 봉합된 상태를 유지하던 양쪽의 관계가 파열되기 시작한 것은 이 대표가 ‘공천개혁’을 거론하면서부터다. 음서제처럼 대를 이어온 밥그릇을 건드리겠다고 했으니 가만히 앉아 당할 리가 없다. 둘 사이의 대결국면을 바라보는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

2022-07-06 05:00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민주당은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과반의석을 얻었다. 선거 승리에 취한 민주당이 곧바로 매달린 건 그들만의 이념법안이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그때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야당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2022-06-14 05:00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년만에 문재인 ‘양산 귀향’·박근혜 ‘국회 방문’

문 전 대통령, 윤 대통령 단독 환송 뒤 양산行 KTX서울역에 운집한 지지자들에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박 전 대통령, 윤 대통령 내외가 열 맞춰 극진히 환송윤 대통령 친전에 겨우 참석해 탄핵 5년 만에 국회 찾아탄핵소추안 가결한 국회서 탄핵 이끈 윤 대통령 취임 축하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귀향길에 올랐고...

2022-05-10 15:30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2022-04-28 10:45
장제원 "윤석열, '정호영 논란' 민심 경청하고 있어"

"어쨌든 국민 위해 인선…기자회견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어""정책실장, 폐지 가능성 커…6수석 안은 아직 결정 안 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원회사무실 앞...

2022-04-17 13:00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아울러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를 탄핵하라"던 김오수 자진사퇴…검수완박 저지 위한 '승부수' 김 총장은 15일...

2022-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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